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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종료

백현동개발, 이대표는 배임이 아니다! 짜맞추기 조작수사 그만해라!

분야
도시주택
의견번호
2046629
의견인
김○○
의견기간
2023-09-25 ~ 2023-10-25
청원 진행상황
1. MB정부 베드타운 대 성남시 기업유치

(1) 성남시

5개 공공기관이전-지역경제활성화와 산업슬럼화 우려-베드타운 아닌 연구개발센터 및 기업유치 노력

(2) 국토부

성남시 사정무시-일방적인 부동산처리계획 승인(2014년까지 매각완료)-아파트 난개발 우려

(2011.6.27.연합뉴스,2011.8.1.연합뉴스,2011.8.19.뉴시스,2012.9.10.연합뉴스,2012.9.19.연합뉴스)

2. 박근혜정부 베드타운 대 성남시 기업유치

(1) 국토부

2013.3.13~2014.2.27 박기풍국토부1차관(MB정부 공공기관이전추진단 부단장)
2014.2.27~2015.5.25 김경식국토부1차관(MB정부 국토교통비서관, 대통령비서실)

(2) 한국식품연구원

2013.3~2014.5 지식경제부산하 한국식품연구원(윤상직장관-MB정부 지식경제부1차관)
2014.6~2017.7 미래창조과학부산하 한국식품연구원(최양희장관-MB정부 지식경제부R&D전략기획단)

(3) 정부-국토부-한국식품연구원-아시아디벨로퍼, 짜고 치는 고스톱!

국토부주관회의, 아시아디벨로퍼와 매각합의서 체결계획-한국식품연구원, 아시아디벨로퍼와 토지리턴제 조건부 수의매각-한국식품연구원, 국토부와 청와대에 수의매각 추진내역 보고-정부합동회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민간매각 추진(국토부, ~2015년12월 매각)

(4) 한국식품연구원, 시행사 대신 인허가 역할

1.2차 용도변경(2종일반주거) 제안-3차 용도변경(준주거지와 기부채납 등) 제안-성남알앤디PFV(대표김희현-경남창원시,검찰수사관25년), 아시아디벨로퍼(대표정바울-여의도순복음장로)로부터 매입(한국식품연구원과 수의매각상태)-민간임대, 분양주택으로 전환요구-R&D건물 대신 용지요구

(5) 국토부, 성남시 계속 압박역할

(6) 성남시, 총매출 100조 돌파 

이시장, 종전부지 베드타운 정책에 맞서 기업유치 노력한 결과 총매출 100조(전국최고) 돌파

(2015.5.6.뉴시스,2015.10.20.연합뉴스,2015.10.28.전북일보,2022.7.7.동아일보,2023.8.17.뉴시스, 2018감사보고서,2017.8.23.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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