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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공감

의견종료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분야
도시주택
의견번호
2046645
의견인
황○○
의견기간
2023-09-26 ~ 2023-10-26
청원 진행상황
국토교통부 이진철과장을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생활형숙박시설 기분양자 입니다. 

기사화 된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기사에 의하면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생숙 소유자 상당수가 숙박시설로 잘 쓰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가 있다고 전국에 적용되는 법을 바꿀 의무나 당위성이 없다"고 말했다. “ 

그래서 이진철과장이 무슨근거로 이와같이 얘기하는지 아래와같이 정보공개 민원을 넣었는데 회신은 아래와같이 "이에 대한 정보가 전혀없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즉 이진철과장은 여태 생활형숙박시설의 실태에대한 최소한의 지식과 어떠한 조사도 없이 언론에 거짓으로 발표한것은
9만여 생숙분양자들을 분노케하여 피눈물나게 하는 무책임한 처사로서 상당한 직무유기로 반드시 징계되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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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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