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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관련...
- 분야
- 도시주택
- 의견번호
- 2046645
- 의견인
- 황○○
- 의견기간
- 2023-09-26 ~ 2023-10-26
- 청원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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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이진철과장을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생활형숙박시설 기분양자 입니다. 기사화 된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기사에 의하면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생숙 소유자 상당수가 숙박시설로 잘 쓰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가 있다고 전국에 적용되는 법을 바꿀 의무나 당위성이 없다"고 말했다. “ 그래서 이진철과장이 무슨근거로 이와같이 얘기하는지 아래와같이 정보공개 민원을 넣었는데 회신은 아래와같이 "이에 대한 정보가 전혀없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즉 이진철과장은 여태 생활형숙박시설의 실태에대한 최소한의 지식과 어떠한 조사도 없이 언론에 거짓으로 발표한것은 9만여 생숙분양자들을 분노케하여 피눈물나게 하는 무책임한 처사로서 상당한 직무유기로 반드시 징계되어야 할것입니다
※ 각 부서의 업무 문의 및 민원상담은
032-12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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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2188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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