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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공감

의견종료

생활형숙박시설 관련하여...

분야
도시주택
의견번호
2046618
의견인
황○○
의견기간
2023-09-25 ~ 2023-10-25
청원 진행상황
안녕하세요,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 입니다. 

기사화 된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기사에 의하면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생숙 소유자 상당수가 숙박시설로 잘 쓰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가 있다고 전국에 적용되는 법을 바꿀 의무나 당위성이 없다"고 말했다. “ 

그래서 이진철과장이 무슨 근거로 이와같이 얘기하는지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 민원을 넣었는데 회신은 아래와같이 "이에 대한 정보가 전혀없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즉 이진철과장은 여태 생활형숙박시설의 실태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과 어떠한 조사도 없이 언론에 거짓으로 발표한 것은 9만여 생숙 수분양자들을 분노케하여 피눈물나게 하는 무책임한 처사로서 상당한 직무유기로 반드시 징계되어야 할것입니다.

이진철 과장은 생숙 용도변경이 아무런 보완 없이 종료될 시 본인이 겪게 될 거대한 저항을 견딜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일개 과장의 어처구니 없는 정책으로 매년 수 억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을 수분양자들은 미쳐버릴 것이고 그 부메랑은 이진철 과장에게 돌아갈 것입니다.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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