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형숙박시설 기분양자 입니다.

기사화 된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기사에 의하면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생숙 소유자 상당수가 숙박시설로 잘 쓰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가 있다고 전국에 적용되는 법을 바꿀 의무나 당위성이 없다"고 말했다. “

이러한 언행은 생활형숙박시설에서 실거주 하거나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행위입니다.

국토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올해 10월까지 생활형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공시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은 더딘 상태이며 2개월 남짓 남았지만 현재 전체의 1%도 안되는 곳만 용도변경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토부 내부책임자가 이렇게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언행과 행동을 하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는 9만여 생숙 거주/분양자들의 권익을 해치고 나아가 국민의 재산권 침해하며 정신적인 고통까지 받게 하였습니다.

주어진 업무에 무책임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국토부 이진철 과장의 행위야말로 소극행정입니다.

(참고)

[집잇슈]'생숙' 그땐 괜찮았는데…용도변경 어쩌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48/0000018694?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