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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종료
인천 지하도 상가에 관한 탄원서
- 분야
- 조세법무행정
- 의견번호
- 2046419
- 의견인
- 조○○
- 의견기간
- 2023-08-18 ~ 2023-09-17
- 청원 진행상황
- 1
- 0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의 시정활동을 항상 모니터링하며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시장님의 선한 영향력이 인천시를 너머 대한민국 전역에 펼쳐지시길 기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 오라! 20여년 전부터 인천시에 있는 지하상가 문제는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침통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저는 2015년에 제 남편이 소 천하시면서 제 남편이 분양 받은 지하상가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지하상가는 시의 방공호로 시의 소유임을 알고 있지만 분양 당시 100%민자로 만들었고 그 후 에어컨 등 시설 보수할 때도 100% 점포주의 돈으로 설치하면서 점포 주들의 투자를 받기 위해 시는 점포 주들을 상대로 특별 조례 법을 만들고 전대 전수 양도 양수를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2002년 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후 10년이라는 세 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은 투자처로 자신들의 목돈을 털어서 지하상가를 노후 대책 또는 아이들 양육비로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바로 IMF가 터지면서 투자한 돈들은 보통 9천만원 에 매수 했던 상가 한 칸이 3천만원으로 떨어진 가격으로 매도 하게 되었지요. 저도 퇴직금을 모두 털어 8천9백 주고 산 상가를 1년도 못 가서 3천만원에 팔고 나온 피해의 경험도 있습니다. 헌데 지금 와 보니 그 가격 만이라도 받고 팔고 나온 게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 까지 합니다. 저는 지금 주안 지하상가 19호를 한 칸 가지고 있는데 2015년 이후 무엇이든 좀 열심히 장사를 해볼까 하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하면서 노력했으나 장사를 하면할 수록 손해가 급증하여 급기야는 작년12월이후 올 해 1월부터는 문을 닫아 걸어 둔 채 지내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유시장님이 지하상가 점포주의 80%가 인천 거주자로서 선거권이 있다면 지하상가 문제를 점포주가 양도양수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고 하셨다는 말이 들리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점포 주들의 대부분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자식들 집으로 이사해 있거나 저 또한 용인으로 이사한 지 5년이 됩니다. 사람이 살다가 타지로 이사를 가거나 이민을 갈수도 있거나 불의의 사고로 직접 장사를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그럴 경우 내 피 가은 돈으로 주고 산 가게를 그냥 놔두고 빈손으로 나가랍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표방하고, 정의와 공정을 외치는 윤석렬 정부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벌건 대낮에 강도가 들이 닥쳐 내 피 같은 전 재산을 내 놓으라고 공갈 협박하는 일과 뭐가 다를까요! 인천시가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 지하상가 관리수탁을 일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그들의 관리 허술과 비리를 눈감아주고 있는 사이에 인천시를 믿고 투자한 수많은 점포 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장사한다고 어떻게 그곳에 돈을 투자한 수많은 점포 주들이 인천에 살지 않는다고 세입자들의 편을 들면서 점포 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까? 이것은 부당해도 너무 부당해서 참다못해 시장님께 이 억울함을 고합니다. 부디 지혜롭운 명철함으로 점포주도 세입자도 억울함 없는 선한 행정을 하루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절히 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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