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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종료

구청장이 임의로 재개발구역지정을 정할수 있는건지요?

분야
도시주택
의견번호
2046094
의견인
하○○
의견기간
2023-07-13 ~ 2023-08-12
청원 진행상황
박종효구청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본인의 선거공약1호인 복개천복원을 위해 구월4구역을 임의로 1순위로 올려서 시에 체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탈락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로 구역을 나눠서 추진할거라는 이야길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의지가 우선은 사업이고, 인천시의 정비구역 선정은 정해진 선발요건에 따라 지정되는것인데 구청장이 개인의 의지를 드러내는게 괜찮은것인지 궁금합니다.

본인의 선거공약인 하천복원 사업은 확정된 사업도 아닌 본인의 공약내용일뿐이고 주민들의 반대도 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월4구역에서 주민들이 나눠서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작업조차 안한 상태에서 나눠서 진행하겠다는 언론 인터뷰를 내보내도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구청장은 그런 자리인가요? 남동구에서 여러개의 재개발 신청구역들이 있는데 선정조건은 따지지도 않고 본인이 내건 공약을 위해 본인이 원하는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야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되면 내년에는 남동구에서 재개발을 위해 준비중인 다른 구역들은 정비구역 신청조차 하지말아야 되는것인지, 구청장이 구역지정될곳을 저렇게 대놓고 지정하려고 하면, 다른 구역들은 신청기회 조차도 얻지 못하는것 아닌가요?

구청장이 주민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일방적으로 박탈시키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천시장님께서는 구청장의 저런 월권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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