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인천시 재개발 지역 선정이 끝나고  여기 저기서 평가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주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몇 가지 건의하고자 합니다.

1. 동의율 가점에 대한 의견

일부 지역에서 동의율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자는 주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경쟁시스템이나  국가입찰만 하더라도  발주처가 공고에서 제시하는 용역수행실적과
신용평가 , 재무구조 등 여러 규정에 의거하여  요구 조건에 충족하면   조건이 충족된 업체들은
모두 동등한 점수를 부여 받고 경쟁을 할 수 있고  특정 참여 기업이 다른 경쟁 업체보다 월등한
재무구조와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가점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대기업의 횡포나 부조리를 억제하고 중소기업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많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공정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정한  규정이며 최소한의 안전 장치입니다.

낙찰 된 한 기업의 이익에 국한된 국가입찰 경쟁도 이러할 진데  다수의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이익이
걸린 재개발 공모라면 더더욱 이러한 규정이 엄격해야 하는 건 당연한 귀결입니다.

무엇보다  높은 동의율을 확보하여  동의율 가점을 주장하는  지역들의 경우 대부분  인천시 재개발 공모
와는 관계 없이  일찍히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여  당연하게도 많은 동의율을 확보한 지역들입니다.
물론  재개발을 위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제3자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계획과 이익을 위해  민간 재개발 추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원래 관계도 없었던  인천시 재개발 공모에서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해당 지역분들의 높은 동의율과 노력에 대한 보상은  자신들이 추진하던 민간재개발의 성공을 통해
보상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해당 지역분들이  미래 예지능력이라도 있어서  인천시 재개발 공모를
예지하고  인천시 재개발 공모만을 위해 순수하게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것이라면  가점을 부여하더라도 인정하겠습니다.

물론 동의율에 대한 노력이나 혜택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현재는 모르겠지만  과거 대학 합격자 선발 시에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국민윤리, 국어등
의 과목별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합격자로 선발하고  해당 평가에서도 동점일 경우  연령이 낮은
자를 합격자로 선발하는 제도가 있었던 만큼  재개발에 참여한  다수의 지역이  정성적. 정량적 평가결과
동점이 되어 후보 선정이 어려울 경우  동의율이 높은 지역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법이라면 충분히
공감 할 수 있고 인천시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의율 가점을 당연하게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  면적 감점에 대한 의견
이번 2023년 인천시 재개발 공모에서 면적이 넓은 지역이 많게는 -5점 감점이 되어 해당 지역의 
주민분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대한 감점을  향후 인천시 재개발 평가
기준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동의율이 높은 지역에 한해서는 면적이 넓더라도 감점을 면제해  달라는
주장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해당 주장을 하시는 지역 대부분은 면적이 넓고 주민 동의율이 높은 지역이더군요?
네 물론 모든 지역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러하고 민간 재개발을 추진해온 지역입니다.

여기서 제 의견을 피력하자면  인천시에 개선을 요구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공모하는
재개발에 선정되고 싶다면  해당 지역 또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면적에 감점이 있다면  지역 분할 등을
통해 감점이 되지 않도록 면적을 조정하여 각자 재개발 경쟁에 참여하고  민간 재개발은 별도로 추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최소한  본인들도 평가 기준에 맞는 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맞는 것입니다.
인천시에서 공모한 재개발은  해당 지역에서 추진해온 민간 재개발과 엄연히 다른데  왜 자신들이  추진
해온 민간 재개발의 잣대와 이익을  인천시한테 맞춰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까?

인천시 재개발에 선정되고 싶다면 인천시 재개발 평가기준에 맞춰서  자신들이 개선을 해야 맞는 것이고
자신들이 추구한 이익을 해치고 싶지 않다면  그냥 민간 재개발 추진하시는게 일반적인 상식에서 맞는게
아닙니까?


3. 사업성 관련

전 이번 공모에서 탈락한 일부 지역들이  사업성이 재개발 평가에서 중요하다는 주장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이라..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평가 기준 아닙니까?
사업성이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백번양보해서 사업성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중에서  자신들의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재개발 추진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재개발 추진하는 지역들 모두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사업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홍보도 합니다.
또한 지역마다 주장하는 사업성과 특색이 다릅니다.

사업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면   아무리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인천시에서 평가를 한다고
해도  각 지역이 추구하는 사업성과 특성을 100% 불만 없이 평가하는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각 지역별로 참 할 말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성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  자신의 지역이  2023년 인천시 재개발 공모에 참여한 45개  지역의 
사업성과 특수성과 비교해서  객관적으로 뭐가 월등한지 제대로 근거 내세우고 입증은 가능하십니까?
아마 아무리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해도  평가 후 무조건 백이면 백 모든 지역에서 불만 나올겁니다.

굳이 사업성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면  민간 재개발이 아닌  인천시에서 공모하는 재개발인 만큼 각지역의
주관적인 주장은 배제하고  순수하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고  인천시와 각 구청에서 추진하는 지역사업
과 연계된 사업성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납득을 할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천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불합리하고 대중적으로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매번 각 지역의 입맛에 맞게  일일히 개선을 해야 한다면 일관성이 결여되고
재개발 공모할 때마다 분란만 조성될 뿐입니다.

재개발 평가에 대한 근거가 갖고  일관되게 시행하다 보면  결국  인천시에서 공고하는 재개발에 선정
되고 싶은 지역은  평가 기준에 맞춰 스스로 개선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하나의 제도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전 인천시가 재개발 선정 평가 기준을 일관성 있게 뚝심으로 정착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