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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후보지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 및 요구사항
- 분야
- 도시주택
- 의견번호
- 2045988
- 의견인
- 추○○
- 의견기간
- 2023-07-03 ~ 2023-08-02
- 55
- 0
6월 28일 인천시는 2023년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 공모(2022년 10월 4일)를 통해 7개 구에서 45개구역을 추천한 곳 중 구역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재개발 타당성 등 평가를 통해 재개발 후보지 10곳을 선정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 공모의 선정방법은 1차 서류심사(정량평가), 2차 현장평가+서류심사(정성평가)로 평가하며, 유의사항 ①에 도시재생지역 등 –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적합성을 자치구에서 검토해야 하며,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심사항목 및 평가지표에서 감점5점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번 후보지 발표에 서구 “석남5구역-석남동 575-36번지 일원 (53,349㎡)”의 경우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석남5구역(해제구역)”으로 2023년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 공모의 선정방법으로 산출시 서구 6곳의 추천구역 보다 낮은 점수가 예상 되나, 이번 발표에 선정되었습니다. 선정이유를 살펴보니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이 그동안 인천시 도시균형국장, 주거정비과정과 수차례 협의한 결과<김교흥 블로그>”라고 알렸습니다. 그럼, 정량평가, 정성평가, 평가위원회의 점수치가 아닌, 국회의원의 입김(협의)으로 석남5구역이 선정 됐다고 봐야하는데, 인천시가 발표한 “이번 후보지 선정평가는 지역 노후 여건과 지역 균형발전, 자치구별 안배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위원회에서 재개발 타당성이 높은 곳”을 선정 하였다는 것과도 배치(背馳) 됩니다. 이에, <평가위원회 심사 결과표를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정복 시장님, 윤석열 정부의 공정, 상식,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인천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단의 링크는 김교흥 의원께서 구역 선정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게시한 글입니다. 이 글에도 미심 쩍은 부분이 상당하며, 댓글에도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kimkh4u/223140030441 시장님!! 이번 후보지 10곳이 공정하고 상식에 맞게 선정하였는지 한번 살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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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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