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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종료

인천시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정비 구역 지정에 대한 걱정

분야
도시주택
의견번호
2045939
의견인
전○○
의견기간
2023-06-14 ~ 2023-07-14
현재 인천시에서는  앞서 지난 10월  재개발 지정요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매년 1회 신규 도시정비구역 지정을 공모하기로 밝힌 바 있다. 재개발사업 사전검토를 통해 노후주거지는 개선하되, 난개발은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우선 올해 7월 중 재개발사업 후보지 10곳을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후보지 10곳의 선정은 정비구역선정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심사기준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에 사업성에 대한 검토는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저 두 가지 항목에 사업성의 검토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천시는 과거 2백여 개의 가까운 수의 정비구역을 지정해 주민들과 공무원들 모두에게 피해를 입힌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진행된 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해  많은 수의 인천시민과 공무원들까지도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에 현재 인천시의 공무원들께서 공모방식으로, 행정적으로 지원가능한 수의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처음 공모방식이 발표되었을 때  전 응원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막고자,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고, 주민들에게 항의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것을 알면서도  계획을 수립해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대로 진행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비구역 신청을 한 구역에서 보이는 모습에서  또 다른 걱정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과연 건설사들이 사업성이 떨어지는 구역에 진입을 하려고 할까? 과연 그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선정위원회에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정비구역만 지정된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닌데, 주민들의 의지와 각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인데.

과연 현재 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의 주민대표나 주민협의체는 그런부분까지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것일까, 정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검토하고 자기들 구역이 공모에 합격한거나 마찬가지이니 투자자들에게 투자하라고 이야길 하고 있는것일까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준비해 보여주는 모습과 유정복 시장님의 의지를 보면 원도심에 대한 개발이 과거의 난개발과 같은 모습은 아니게 될거란 기대를 하게되지만, 과연 주민들과 그 구역이 제대로 준비가 되서 사업이 진행될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정비구역 선정위원회에서 단순한 정성적,정량적 항목만 가지고 검토해서 결과 발표를 하기보단 정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구역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주민들의 의지와 분위기만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건설경기에 대한 상황 파악과 사업성에 대한 건설사들의 의견도 들어보면 어떨까란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이번 정비구역 공모 발표에 대해 기대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분명 탈락할 경우 불만을 표현하는 주민들도 있을겁니다. 그런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모발표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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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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