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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정근녹취록의 플리바게닝은 인정되지 않는다!
- 분야
- 산업경제
- 의견번호
- 2045902
- 의견인
- 김○○
- 의견기간
- 2023-05-29 ~ 2023-06-2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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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속 2022.9.30 이정근부총장 구속(2022.9.30.한겨레) 2. 변호사 없이 42차례? 2022.9.30~2023.4.14 이정근부총장은 구속 후 6개월 동안 변호사 없는 검사실 출정횟수가 42차례(2023.4.21.노컷뉴스) 3. 모친자택 대 지인자택? 2022.10.19 이정근부총장(구속중)의 모친자택에서 예전 휴대전화 확보(2022.10.19.서울경제신문-단독) 2022.10.20 이정근부총장(구속중)의 지인자택에서 과거 휴대전화 확보(2022.10.20.동아일보-단독) 4. 인정되지 않는 플리바게닝 2023.4.22 검찰이 이정근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자 법원은 4년6개월 선고(2023.4.22.시사플러스, 2023.4.22.서초공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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