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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종료

검찰, 이정근녹취록의 플리바게닝은 인정되지 않는다!

분야
산업경제
의견번호
2045902
의견인
김○○
의견기간
2023-05-29 ~ 2023-06-28
1. 구속

2022.9.30 이정근부총장 구속(2022.9.30.한겨레)

2. 변호사 없이 42차례?

2022.9.30~2023.4.14 이정근부총장은 구속 후 6개월 동안 변호사 없는 검사실 출정횟수가 42차례(2023.4.21.노컷뉴스)

3. 모친자택 대 지인자택?

2022.10.19 이정근부총장(구속중)의 모친자택에서 예전 휴대전화 확보(2022.10.19.서울경제신문-단독)

2022.10.20 이정근부총장(구속중)의 지인자택에서 과거 휴대전화 확보(2022.10.20.동아일보-단독)

4. 인정되지 않는 플리바게닝

2023.4.22 검찰이 이정근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자 법원은 4년6개월 선고(2023.4.22.시사플러스, 2023.4.22.서초공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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