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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굴업도 서방 EEZ 해상풍력발전사업 정책제안
- 분야
- 기타
- 의견번호
- 2045850
- 의견인
- 이○○
- 의견기간
- 2023-05-18 ~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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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바쁘시겠지만 꼭 읽어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EEZ 해상풍력발전을 전담할 '인천에너지공사'의 설립] - 시장님 핵심 공약인 '인천에너지공사'의 설립 - 인천광역시의 관계 기관과 시민 단체들 에너지 전담기구 설립 요구 - EEZ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회사들의 설립 요청 - 국회, 해상풍력 활성화 법령 3개 법안, 병합 및 최종안 도출 * 여, 야, 정부의 법령안 병합에 따라 최종한 2023년 3분기 제정으로 협의 * 신규법령(안)에 따라 전담기구(에너지공사)설립 하지 않으면 해상풍력 사업 불가 [기타의견] 인천에너지공사 설립의 부정적 의견과 진실 - 경제 효율성 기준 미흡, 정부 심의 통과 어려울 듯 - 주민 반대로 해상풍력 사업 지분 통한 수익 확보도 난항 - 인천시 지방공기업 형태 포함 내부 전담조직 구성 검토 인천에너지공사 설립의 부정적 의견에 대한 진실 - 연료전지 사업 등, 현재 경제, 효율성이 나오지 않아 국내발전 관련 공기업들도 추진을 망설이고 있는 사업을 기초로 미래가치 평가, 이에 따라 정부 심의 통과 어렵다고 전망 - 해상풍력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 대부분은 EEZ가 아닌 연안의 황금어장에 대한 해상풍력 반대의견, 덕적도 굴업도 등 EEZ 해상풍력과 직접 연관 있는 주민들은 대부분 찬성해 '풍력대책위 동의서' 받아 인 천해양수산청에 제출함. 이를 통해 주민참여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상태 [정책제안] - 인천에너지공사 설립 시 경제, 효율성, 주민찬성, 수익성 확보에 적합한 EEZ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인천에너지공사'의 설립 제안 - 인천에너지공사 설립 시 해상풍력 발전에 기초가 되면 가장 중요한 단계인 해상사업부지(구역)선정에 필요한 사업좌표와 간이해역이용협의서, 해상교통안전진단서 등 공사 이름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를 받기 위한 필요한 용역을 현물 출자(기부)할 것을 제안(총 사업부지 8개 지역, 약4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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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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