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되는 부평 군부대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되찾기 위한 청원

인천시민을 위한 녹색쉼터를 만들자는 뜻을 모아 캠프마켓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화가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대다수 시민의 기대와는 달리 특정세력이 캠프마켓을 점령하여 이용해먹는 형국입니다. 토양오염 정화는 제쳐두고 미군창고를 방치하고 조병창 병원이 아니라고 결정났던 미군창고가 어느샌가 조병창 병원으로 바뀌어 있으며 시민을 위한 근린공원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공원으로 변경됐습니다. 대다수 시민이 바라는 녹색쉼터, 의료/복지시설과는 상관없는 음악관련 시설, 박물관 등이 논의되고 절차와 규칙이 무시되며 특정 세력만이 점유하는 공간으로 전락했습니다.

공병부대와 3보급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평구 인구는 49만인데 변변한 쇼핑공간 하나 없는 형국에 시민들은 제대로 된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구와 시에선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철저한 사업성 분석도 없이 진행하여 1차 공모 대실패, 2차 공모의 성공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보급단 반환부지 역시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시민을 위한 인프라도 없는 상황에서 주거단지만 늘리겠다는 형국입니다. 인천시와 부평구는 우리 지역의 실질적인 경제 및 주거환경 역량을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반환되는 군부대를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되찾기 위해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 음악창작소 대관운영규칙에 위배된 대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진상조사 요청합니다.

1) 음악창작소 대관 운영규칙 '제4조. (대관 대상의 범위) 문화예술 및 음악창작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서 벗어난 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 협의회' 단체를 위한 대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제7조 1항. (대관신청 제한)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의도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현재 논란이 되는 단체를 포함하여 개소부터 현재까지 어떤 단체가 어떤 목적으로 대관했는지, 대관에 대한 승인은 누가했고 적합성 검토는 어떻게 했는지,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조사가 진행되야 하고 합당한 문책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말뿐인 '조심하겠다'로 끝날 상황이 아닙니다.

3) 철거결정이 났음에도 갑자기 뒤엎어지고, 인근 도보를 점거하여 지역시민의 안전과 통행권을 해치고 있으며, 절차와 규칙을 무시한 행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평시민으로서 캠프마켓을 사유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라 생각하고 인천시와 구청 관계자가 의도적으로 지원하는 목적이 보여지는 명확한 정황도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캠프마켓 관련 업무를 하는 직책자를 대상으로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2. 캠프마켓의 음악창작소 조성사업 공모, 진행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합니다.

1) 전반적인 오염정화 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천시민이 원하지도 않고 쓰지도 않으며, 부평 아트센터와도 중복되는 음악창작소가 중앙정부, 인천시 예산을 들여서 조성되었습니다. 위의 사례를 봤을 때 ‘음악창작’을 지원한다는 목적에도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2) 조성사업은 누가 어떤 목적을 위해 기획했으며, 2024년 철거될 건물에 예산을 쓰는게 타당했는지, 예산은 적합하게 쓰였는지, 예산대비 성과가 어떤지 조사가 필요하고 필요 시 담당자 문책도 동반되야 합니다.



3. 캠프마켓 & 3보급단 인근 지역의 토양오염 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위험을 예측 및 안내해야 합니다.

1) 전국적으로 미군기지 반환지역에서의 유류, 중금속, 다이옥신 등의 토양오염 이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화를 완료한 지역에서도 오염물질이 검출되는 상황입니다. 3보급단의 경우도 보급단 특성상 다양한 군용장비와 다수의 차량이 있었던 공간으로 미군기지 반환지역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2) 특히 캠프마켓의 경우, 인근 주거지역 지하수에서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기름에 오염된 물웅덩이가 생기고 2001아울렛 맞은편의 수영장처럼 생긴 곳은 초록물로 가득차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오염관리하고 있다는 말뿐인 대책에 지역시민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3) 인근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캠프마켓과 3보급단 인근 지역에 대한 철저하고 구체적인 오염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안내를 해야 합니다.



4. 2차 공모가 진행중이지만, 공병부대 부지개발 공모에 대한 재검토 및 계획변경이 필요합니다.

1) 부평구 복합쇼핑몰 유치는 부평시민과 더불어 인근 지역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시와 구에선 이에 부응한다며 사업자 공모에 나섰지만, 1차 공모에서 1개 업체만 지원하며 실패했습니다. 인천시와 부평구는 사업성 분석은 한게 맞나요? PF 이슈가 하루이틀만에 벌어진 상황인가요?

2) 1차 공모 사례를 보며 2차 공모도 성공적이지 못할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만약 2차 공모에서 지원한 업체가 시민의 눈높이에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준점수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시민의 요구와는 반하는 문화니 뭐니 하면서 특정세력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3) 부평구에 복합쇼핑몰을 유치하겠다는 부평과 인근지역 시민의 염원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차 공모가 진행중이지만 지금부터 플랜C를 생각해야 하며, 시민이 원하는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한 계획변경을 고민하고 시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5. 3보급단 반환부지 도시개발 사업을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경청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1) 3보급단 인근에 양질의 일자리도 부족하고, 지역시민을 위한 인프라는 더더욱 부족한 형국입니다. 게다가 부평구, 서구에 예정된 입주물량이 있고, 향후에는 노후 주거지역의 재건축/재개발도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_ 인프라: 딴소리 할 것 같아 적습니다. 문화, 박물관  아닙니다. 실제 시민이 활용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쇼핑몰, 대형병원, 학교 및 교육기관, 영화관, 도서관 등등)

2)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는 시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3보급단 반환부지에 주거지역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인근지역의 입주물량이 해소될 수 있는지, 교통대책은 있는지, 인근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지 등의 예상되는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3) 때문에 3보급단 반환부지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지역시민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먼저 지역시민에게 설명하고 경청해야 합니다.

4) 아직 계획하고 있다, 정해진게 없다, 큰틀에서만 정해졌다 이런 식의 무책임하고 모호한 얘기는 필요없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고 지역주민의 우려와 요청을 경청하고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간담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