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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공감

의견종료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관련 적극행정 요청드립니다.

분야
도시주택
의견번호
2045689
의견인
강○○
의견기간
2023-04-18 ~ 2023-05-18
청원 진행상황
인천에 거주중인 시민입니다.

지난 21년 송도의 주거형 레지던스를 분양받고 24년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 레지던스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었고, 분양광고 역시 주거가 가능하다고 안내받고 분양받았습니다. 

지난 21년말 국토부 장관이 국감장에서 불법 거주중인 생활형숙박시설 단속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발언 이후 실제적인 규제가 시작됐고, 논란끝에 국토부에선 2년간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규정환화를 통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유도하겠다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각종 이유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고, 거주중인, 그리고 앞으로 거주할 예정인 수분양자들이 매년 시세의 10%가까운 이행강제금을 매년 물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일밤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 지방정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하고, 현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기에 내몰린 국민, 시민들을 위해 서로 책임있는 자세로 적극행정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서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조율해주시고 맘 놓고 살수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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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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