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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공감

의견종료

오피스텔 용도 변경 관련

분야
도시주택
의견번호
2045647
의견인
전○○
의견기간
2023-04-14 ~ 2023-05-14
청원 진행상황
21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는 기존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2년간 오피스텔로 전환하면 주거용으로 인정해주겠다고 유예기간을 줬지만 오피스텔로 전환하기 위한 주요 요건(주자장 면수,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해선 국토부, 지자체 모두 방관하고 있어, 올해 10월부터는 수천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물어야되는 상황입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전국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생숙이 몇%인지 확인해 보고 왜 용도변경이 안되는지,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해 주세요. 
잘 살고 있는 기존 생숙 입주민과 수분양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생숙을 분양할 때부터 주거용으로 쓰면 안된다고 밝혔으면 지금 이런일도 없었지요. 잘살고 있고 주거를 위해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해결책을 모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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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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