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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종료
서울시 난임 정책 개편안 보셨나요?
- 분야
- 가족보건복지
- 의견번호
- 2045568
- 의견인
- 차○○
- 의견기간
- 2023-03-09 ~ 2023-04-08
- 청원 진행상황
- 4
- 2
안녕하세요. 저는 난임으로 시험관 3년째 진행 중에 있으며 신선 5회, 인공수정 2회 진행했고 현재는 동결이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출산 국가, 인구소멸 국가, 태어난 아기 26만명 난임인구 26만명이라는 기사를 보신적이 있으실겁니다. 현재 난임지원시술 횟수는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로 제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난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소득기준도 부합해야 합니다. 매회 시술 전 난임지원이 가능할지, 지원시술횟수안에 임신가능성 등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실 난임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난임 시술 시 사용하는 약제 대부분은 비급여이기 때문입니다. 회당 지원금 제외 1~200만원은 우습지요. 지원을 받지 않고 시술 진행 시 회당 4~500만원 또는 그 이상 그로인해 경제적부담으로 임신을 포기하는 난임인들이 적지 않으며 저또한 지원횟수 소진 이후에는 포기해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 난임정책 개편안으로 지원횟수 소진으로 인해 시술을 중단하거나 망설였던 난임인들이 다시금 시술에 용기를 내고 내아이를 갖을 수 있다는 희망에 차 있습니다. 서울시 난임정책 개편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2. 시술 칸막이 폐지 정말 아이를 갖기를 원하고 갖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며 위와 같은 난임지원이 서울뿐만이 아니라 인천에서 지원가능하도록 관심을 갖어주시길 읍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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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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