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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안개가 걷히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
- 분야
- 산업경제
- 의견번호
- 2045494
- 의견인
- 김○○
- 의견기간
- 2023-01-27 ~ 2023-02-26
- 청원 진행상황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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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례신도시개발 (1)부족한 재정 이시장은 이대엽시장의 부채갚기, 구도심과 신도심의 격차해소, 상처받은 이들 보듬기 등 시민행복을 위해 할 일이 많았으나 재정이 부족했다(20011.9.6.뉴시스) (2)재정확보방안 성남시 실정에 맞는 재정확보 방안으로는 자체개발권을 이용한 위례신도시사업과 대장동개발 등이 있었다 (2011.3.9.뉴시스, 2011.6.20.뉴시스) (3)공사 설립 이유 성남시설관리공단 체제로는 공공개발 사업을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없고 수익성사업도 불가능해서 위탁사무와 수익성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이 필요했다 (4)새누리당시의회의 발목잡기 이시장은 국토부로부터 위례신도시 건설부지와 3400억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았으나 새누리당이 다수인 시의회는 2년간 계속 부결했다(성남시 위례아파트 분양사업 포기) 그런데 바로 민간개발사가 분양대박을 내서 새누리당 시의회는 시민들에게 2천억 이상의 손실을 입혔다(2013.7.15.기호일보, 2013.7.15.한국경제) (5)위임받은 사업권 최윤길의장(화천대유부회장)은 유동규(천화동인1호, 성남도시개발공사본부장)에게 남욱(천화동인4호), 정영학(천화동인5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정재창(위례신도시 민간사업자)을 소개시켜 주었다 그 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위례신도시사업 포기가 아깝다며 사업권을 위임받았다(2013.11.7.뉴시스) 2.대장동개발 (1)대통령까지 나선 민간개발 이명박대통령과 신영수 국회의원, 정희수 국회의원 등이 LH가 민간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며 압력을 가하자 LH는 재정난을 핑계로 대장동개발을 포기했다(2021.9.21.충북인) (2)민영개발이 원칙 다수가 한나라당인 시의회는 대장동개발은 민영개발이 원칙이며 성남시는 공공개발을 포기하고 모두 민간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했다(2021.9.27.한겨레) (3)새누리당(한나라당)시의회의 발목잡기 위례신도시 개발은 정률배분방식(시행사의 이익과대계산)이었으나 대장동개발은 사납금 같은 확정이익배분방식을 택했다 그리고 두 사업 모두 새누리당 시의회의 발목잡기로 100% 공공개발을 하지 못했다(2021.9.27.한겨레) (4)이익 몰아주는 구조 만들기 이명박 정부는 공공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사업자의 민간참여를 늘리기 위해 주택건설용지 5필지를 우선 공급하게 하여 화천대유는 대장동에서 아파트를 짓고 직접 분양했다 이에, 정영학(천화동인5호), 남욱(천화동인4호),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본부장, 천화동인1호), 김민걸(정영학 소개로 공사 입사), 정민용(남욱 소개로 공사 입사)은 공고 6개월 전부터 각자 역할을 나눠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러한 특혜대가로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는 유동규에게 700억을 약속하고 남욱은 정민용에게 35억을 주었다(2021.9.27.중앙일보, 2021.11.24.동아일보) (5)채무제로 성남시 이대엽시장의 부채로 인한 모라토리엄, 한나라.새누리당이 다수인 시의회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시민시장은 채무제로인 성남시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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