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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종료

성남시민구단, 이시장은 시민과 공공의 이익만 생각했다!

분야
산업경제
의견번호
2045424
의견인
김○○
의견기간
2022-12-27 ~ 2023-01-26
청원 진행상황
1.성남시민구단(시민, 단체, 기업 등의 주식회사)
(1)시민뜻 따른 이시장
해체위기에 놓인 성남일화는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팬들, 축구인들, 체육인들, 정치인들, 모든 시민의 뜻에 의해 시민구단으로 재창단 되었다

(2)시민뜻 거스른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성남시민구단 예산을 2017년 30억, 2018년 전액삭감, 정상적인 광고후원에 대해 특혜와 근거없는 의혹제기, 스포츠스폰서십(공익마케팅)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기업들의 후원까지 모두 막아버렸다(나무위키, 2013.10.2.뉴시스, 2018.1.30.국민일보, 2017.12.24.노컷뉴스)

2.네이버
(1) 1, 2사옥은 쌍둥이빌딩
2005년 5월 1사옥 그린팩토리 부지 매입(용적률 981.35%한나라당)
2013년 11월 2사옥 1784 부지 매입(용적률 913%)

(2)공공의 이익
성남시는 2013년 시유지 매각대금으로 판교사회복지관 건축, 판교청사부지 매입, 판교노인복지시설 건립 등에 사용하고 4000명 이상의 근로자 유입과 기업유치를 통한 연간 300억 이상의 세수도 얻었다 (2007.6.15.연합뉴스, 2013.11.13.연합뉴스, 2011.1.21.경향신문)

3.롤링주빌리(빚탕감 프로젝트)
(1)모두가 한마음
2014년 롤링주빌리는 희망살림이 처음 시작하여(주축) 성남시로 확대되어 2015년 성남FC와 네이버도 동참했다

(2)협약내용
네이버I&S는 희망살림에 2년간 4회에 40억을 후원하여 사회공헌을 통한 기업의 이미지제고와 세제혜택을 받고 희망살림은 성남FC에 2년간 39억의 스폰서광고료 지급으로 캠페인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다

그리고 성남FC는 롤링주빌리 문구를 유니폼 전면에 노출하여 공익캠페인을 홍보하고 성남시는 행정지원을 한다(2017.10.20.민중의소리, 2018.1.29.스포츠커뮤니티)    

4.분당차병원
(1)메디클러스터 설립계획안 MOU -한나라당
2007년 성광의료재단은 분당경찰서와 분당보건서 부지를 묶어 용도변경, 용적률 800%(15층)의 계획안 제출, 2008년 6월 분당차병원은 분당경찰서 부지매입, 2009년 5월 성광의료재단은 자신들의 설립계획안대로 MOU를 체결했다

(2)공공의 이익
이시장은 성광의료재단 설립계획안의 용적률 800%를 460%로, 15층을 10층 이하로 변경하고 매각시기변경(190억에서 337억)과 분당차병원의 분당보건소 신축비 부담(250억)으로 397억의 공공이익을 더 챙겼다

그리고 줄기세포 클러스터 완공 후 2천900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200만명의 유동인구 유입으로 매년 4천600억의 경제효과도 얻었다(2009.1.8.연합뉴스, 2013.11.7.연합뉴스)

5.두산건설
(1)병원시설 과잉공급
1991년 두산연강의료법인은 정자동에 병원부지 매입, 1994년 11월 병원신축허가, 1995년 9월 착공했다

그러나 1997년 12월부터 병원시설 과잉공급 이유로 공사중단 후  업무시설 신축을 위한 용도변경을 요구해 왔다 

(2)30년 흉물로 방치
성남시도 30년 정도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왔지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세수감소, 산업슬럼화, 공동화현상 우려와 30년 정도 흉물로 계속 방치되는 부지에 언제까지 이행강제금만 부과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3)공공의 이익
두산부지에 업무시설 신축 후 5개 계열사가 이전(4000명정도 근로자 유입)하여 성남시의 산업슬럼화와 공동화현상, 지역경제 활성화가 해결되고 공공기여 10%로 정자동 분동으로 생긴 공공청사가 추가확보 되었다(2011.10.11.연합뉴스, 2011.8.19.뉴시스, 2012.9.10.연합뉴스, 2014.11.20.한겨레, 2015.7.29.한겨레, 2015.7.30.국토일보, 2022.7.4.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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