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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전세사기 경매 중지 및 압류 금지 행정 명령을 내려주세요.
- 분야
- 조세법무행정
- 의견번호
- 2045355
- 의견인
- 한○○
- 의견기간
- 2022-11-11 ~ 2022-12-11
- 청원 진행상황
- 209
- 1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에 한동짜리 아파트에 사는 임차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3월부터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건물 전체에 임의경매가 들어갔고 임의경매가 들어가지 않는 세대는 국세 및 세금 미납으로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추홀구에서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로 시장님 및 관련 공무원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다른 피해 아파트보다 임의경매가 젤 빨리 시작되어 2022.11.7 경매로 낙찰된 세대(4세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에 시작되는 11월에 낙찰된 세대들은 경매대금을 낙찰자가 다 내면 아무 대응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세보증금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함께 갈 곳도 없이 길거리에 쫓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 아파트 힘없는 임차인들은 임대인과 부동산 또한 관리업체의 농락으로 인하여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다 쫓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사기 친 사람들은 아무런 처벌과 제재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왜 열심히 살아 온 임차인은 어떤 대응도 못하고 쫓겨나야 하나요?? 지금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 중이나 경매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추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의경매에 대해 일시 경매중지 또는 경매낙찰분 해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몇 백명의 인천시민이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님 직권 또는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하여 임차인들이 사기 친 사람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할 시간을 벌어 주시고 전세사기를 치고 아무렇지 않게 지금도 임차인들을 농락하고 있는 일당들의 강력한 처벌을 해주세요 행정명령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또한 제안합니다.
※ 각 부서의 업무 문의 및 민원상담은
032-12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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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2188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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