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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종료

인천시는 소래나들목건설을 계획대로 강력히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

분야
교통건설환경
의견번호
2045338
의견인
송○○
의견기간
2022-11-06 ~ 2022-12-06
청원 진행상황
인천시는 소래나들목건설을 계획대로 강력히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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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유료화와 사업비 분담 문제등으로 25년간 답보상태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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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해 영동고속도로 확장사업안에 군자영업소를 소래IC 인근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포함하였고, LH가 택지개발 사업승인 과정에서 확보한 450억원으로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기관들과의 협의로 사업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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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LH는
소래IC 설치 의무가 장기 미집행으로 자동실효 되었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LH의 파렴치한 만행으로 청천벽력같은 소식에 논현지역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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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지난 2000년 11월24일 논현지구 주택개발 및 분양당시 건설비용을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 하여 LH가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세금을 걷는 문제도 아니고, 부지선정이 안되어 있는것도 아니고, 다수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것도 아님에도 설치를 이행하지 않고 지연시키는 이유에 대한 그 어떠한 명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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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된 450억 분담금은 인천시의 돈도 아니고, LH 주택공사의 돈도 아닙니다. 
논현 입주민들의 피,땀흘린 재산이기에 지역사회 공익사업인 소래IC건설에 사용토록 조속히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그동안 소래나들목 건설에 대한 인천시의 추진사업을 응원하고 지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LH, 정부기관들의 회피와 늦장대처로 인하여 국민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이 박탈당하여 주민들은 이에따른 상당한 불안한 심리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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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인 LH는 힘없는 서민을 상대로 우롱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해오던 LH의 악행 관행을 하고 있는 일명 재정 적자공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25년의 세월동안 모르쇠로 직무유기 정책으로 더이상 논현주민들을 기만하지말고 택지개발로 거둬들인 분담금은 개인의 재산인만큼 투명한 공정성 회복을 위해 조속한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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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주민 11만명의 한 목소리와 그동안 내세우셨던 기초단체장들의 소래IC사업에 대한 공약이 헛되는일이 없도록 부디 인천시는 끝까지 경청에 임하는 자세로 책임있는 행정으로써 관련기관들 (국토부,한국도로공사) 및 사업시행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하여 소송과의 별개로 이대로 물러설수없다는 인천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영동고속도로 확장사업과 함께 IC건설이 진행될수 있도록 비상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할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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