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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종료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에 관한 적극 행정 지원 요청 조속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
- 분야
- 도시주택
- 의견번호
- 2048054
- 의견인
- 정○○
- 의견기간
- 2023-12-24 ~ 2024-01-23
- 청원 진행상황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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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인천시 송도동 29-12소재)에서 거주를 계획하고 있는 수분양자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2021.04.02)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2021.10.14)를 고시한 바 있음. - 저희 단지는 용도변경 한시적 완화 기간인 2년간 생업을 뒤로한 채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밤낮없이 준비하였고, 간신히 기한에 맞춰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함. -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경자청의 적극 행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1. 용도변경 관련 적극 행정 지원 요청 -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31114010002843 2023.11에 남동구는 생숙 496호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처리를 완료함. - 구의 적극적인 용도변경 관련 적극 행정 통해 실거주자들의 불이익을 막은 사례임. - 마찬가지로, 경자청에서 용변관련하여 나서서 적극행정 부탁드린다. 우리는 이미 용도변경 신청이 되어있고, 별도 업체(원이엔씨)를 선정하여 빠른 지원이 가능한 상황임. 2. 지구단위계획의 조속한 변경 요청 - 용도변경의 선행 요건인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임. - 용도변경을 위한 수분양자 "동의율 충족"과는 별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경자청의 협조로 별도로 조속히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 - 최대한 빠르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 요청함. 어려운 상황에서 분양자들의 힘을 모아 용도변경을 신청하였으니, 용도변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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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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