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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종료
재개발촉구지역 구역 변경해주세요.
- 분야
- 도시주택
- 의견번호
- 2045197
- 의견인
- 이○○
- 의견기간
- 2022-10-15 ~ 2022-11-14
- 청원 진행상황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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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추홀구 재개발 촉구지역 11구역 사는 구민입니다. 저는 재개발 촉구지역 범위가 잘못 되었다고 다시 설정해달라고 요청드립니다. 저희 구역은 상업지역입니다. 오래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대부분은 사업지역내에서 장사를 하거나 가게 임대를 해오고 계시는 분들이고 그 소득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고 이게 전재산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재개발을 하면 말도 안되는 금액은 현금 청산(시세의 1/3 밖에 못받음)을 하거나 비싼 가격의 상가를 분양 받아야 하는데 그걸 원하는 땅주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내에 경인상가 라는 집합건물이 있습니다. 1980년에 지어진 주상복합 건물이고 상가가 장사를 하지 않고 문을 닫고 있은지 25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인들은 재개발 소식과 함께 상가를 재개발을 노리고 들어온 투기꾼들에게 넘기고 나갔습니다. 경인상가는 땅에 대한 권리가 1~5평 이하인 수 많은 사람들이 존재 합니다. 11구역 인구의 2/3 이상이 경인상가 소유주 입니다. 이 경인상가 사람들의 찬성으로 저희 구역은 인원 2/3 가 동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집합건물인 경인상가의 일부 땅을 분할해서 땅 찬성에도 일부 기여했습니다. 경인상가 투기꾼들로 인해 진짜 땅주인은 실거래가격의 1/3 밖에 안되는 돈을 받고 현금청산 하거나 지금 받는 월세의 3배 이상을 받아야만 되는 상가를 분양 받아야 할 지경입니다. 지금도 월세 비싸다해서 10년간 10% 도 인상 못한 월세를 3배 이상 인상한다면 상가 임대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주민의 사유재산을 도정법을 내세워서 헐값에 뺏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익이 반하는 경인상가와 경인상가 이외의 땅주인이 같은 구역에 존재한다는건 합당치 못합니다. 그러기에 경인상가와 경인상가 외 지역을 다른 구역으로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로 이익이 반하는데 땅 몇평으로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전재산의 2/3 를 손해 봐야 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재개발을 원하는 경인상가와 원하지 않는 땅주인을 분리해서 구역설정을 다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변 구역은 재개발 해제되어 있는데 11구역만 경인상가 때문에 재개발구역으로 묵여있습니다. 경인상가 투기꾼들 때문에 수많은 땅주인들이 손해를 본다면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저도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을 만나뵙고 꼭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누구에게는 투기 하러 들어온 땅 1~5평이지만 경인상가 외 땅주인은 이땅이 전재산입니다. 집이 부족해서 집을 짓겠다고 땅을 거져 뺏어가는 건 공산당이나 하는 짓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에서 그런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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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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