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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 정부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으로 용도변경 압박했다!
- 분야
- 산업경제
- 의견번호
- 2045110
- 의견인
- 김○○
- 의견기간
- 2022-09-27 ~ 2022-10-27
- 청원 진행상황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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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방적 승인 국토부는 공공기관 특별법으로 성남시 5곳의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해 일방적으로 2011년 하반기 매각공고~2014년 이전완료하는 부동산 처리계획을 승인했다(2011.6.27.연합뉴스,2011.8.1.연합뉴스, 2011.8.19.뉴시스) 2.지연되는 매각 국토부는 공공기관 매각로드쇼와 투자설명회 등을 진행했으나 매각지연으로 공공기관은 사업비 조달압박과 지방이전에 차질이 생겼다(2011.6.27.연합뉴스, 2012.9.24.한국경제, 2012.9.22.이데일리) 3.빠른 매각을 위해 국토부는 빠른 매각을 위해 우수이전기관 인센티브 부여, 국토부와 이전기관, 지자체간 합동워크숍 및 협의체 개최, 정부산하기관 책임강화를 했다 그러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매각지연으로 공사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8개 공공기관의 차입비가 1천억이 넘었다 이에 다급해진 국토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지방이전을 연계한 국가자산투자설명회 및 종전부동산의 빠른 매각을 위한 투자설명회까지 개최했지만 모두 성과가 없었다 그래서 국토부와 청사이전사업단, 한국식품연구원은 종전부동산에 대해 준주거지로 용도변경을 압박했다 (2012.10.26.부산일보, 2012.10.26.아시아경제, 2013.7.11연합뉴스, 2013.10.24.연합뉴스, 2014.10.28.헤럴드경제, 2014.12.8.연합뉴스, 2015.3.10.머니투데이, 2015.10.26.아시아경제)) 4.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정부는 한국식품연구원을 빨리 매각하기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했다(2014.1.12.뉴시스, 2015.1.19.서울경제) 5.정부정책 성남시는 정부정책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을 준주거지로 용도변경하여 빨리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2015.5.6.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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