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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 정부와 국토부의 준주거지 용도변경 압박 있었다!
- 분야
- 도시주택
- 의견번호
- 2044629
- 의견인
- 김○○
- 의견기간
- 2022-09-07 ~ 2022-10-0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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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남시 성남시는 5곳의 공공기관이 정부정책으로 지방이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이전부지에 대기업 및 연구개발센터, 첨단산업 등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산업슬럼화를 보완하려 했다(2011.8.19.뉴시스, 2012.9.10.연합뉴스) 2.국토부 국토부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성남시의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해 일방적으로 2011년 하반기 매각공고하여 2014년까지 이전완료 하는 부동산처리계획을 승인했다 이는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도시기반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아파트단지로 난개발 하려는 것이었다(2011.6.27.연합뉴스, 2011.8.19.뉴시스, 2011.8.1.연합뉴스) 3.이시장 이시장은 국토부의 이러한 일방적인 공공기관 이전부지 매각 및 토지이용계획변경에 협조할 뜻이 없었다 그래서 한국토지공사 이전부지는 분당서울대병원 생명헬스케어단지, 한국도로공사 이전부지는 제2판교 테크노벨리 개발, 한전KPS 이전부지는 국내 유력 소프트웨어업체 본사 등 아파트단지 개발이 아닌 기업유치에 힘썼다(2011.6.27. 연합뉴스, 2011.8.19.뉴시스,2012.9.19.연합뉴스, 2016.2) 5.심해진 용도변경 압박 한국식품연구원 이전부지를 2014년까지 매각해야 했던 정부와 국토부는 준주거지 용도변경을 계속 요구했다 또한 청사이전사업단과 한국식품연구원 관계자도 준주거지 용도변경을 계속 요구했다(2012.10.26.아시아경제, 2015.3.10.머니투데이, 2015.10.26.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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