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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종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취약계층을 도와주세요

분야
가족보건복지
의견번호
2044656
의견인
강○○
의견기간
2022-09-19 ~ 2022-10-19
청원 진행상황
안녕하세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서 열심히 힘 써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주거취약계층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라 도움이 필요해 글 적습니다.

지금 저희 할머니가 80대이신데 반지하에서 30년 이상 혼자 살고 계십니다.
이번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물이 새고 곰팡이가 생겨서 더 이상 그 반지하에서 살기 힘든 상태입니다.
할머니는 차상위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자가 거주자라는 이유로 공공주택 이주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연식이 오래된 반지하라 팔리지도 않고, 다른 전월세를 구하기에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반지하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 반지하를 자가로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주거상향지원은 무주택자여야만 한다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러한 상황을 잘 알아주시고,
반지하 자가 거주자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지원을 해주시고 국가에서 반지하를 매입해주시는 방향으로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할머니가 남은 노후라도 평안히 보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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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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