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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취약계층을 도와주세요
- 분야
- 가족보건복지
- 의견번호
- 2044656
- 의견인
- 강○○
- 의견기간
- 2022-09-19 ~ 2022-10-19
- 청원 진행상황
- 1
- 0
안녕하세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서 열심히 힘 써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주거취약계층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라 도움이 필요해 글 적습니다. 지금 저희 할머니가 80대이신데 반지하에서 30년 이상 혼자 살고 계십니다. 이번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물이 새고 곰팡이가 생겨서 더 이상 그 반지하에서 살기 힘든 상태입니다. 할머니는 차상위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자가 거주자라는 이유로 공공주택 이주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연식이 오래된 반지하라 팔리지도 않고, 다른 전월세를 구하기에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반지하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 반지하를 자가로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주거상향지원은 무주택자여야만 한다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러한 상황을 잘 알아주시고, 반지하 자가 거주자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지원을 해주시고 국가에서 반지하를 매입해주시는 방향으로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할머니가 남은 노후라도 평안히 보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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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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