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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종료

두산건설의 성남시에 대한 공공기여는 원래부터 10%였다!

분야
도시주택
의견번호
2044643
의견인
김○○
의견기간
2022-09-15 ~ 2022-10-15
청원 진행상황
1. 병원부지 매입
1991년 두산연강의료법인은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 정자동에 병원부지 매입 1994년 11월 지하2층~지상7층의 병원 신축허가, 1995년 9월 착공했다

그러나 1997년 12월 지하2층 골조공사만 한 후 병원시설 과잉공급 이유로 공사를 중단했다(2011.10.11.연합뉴스, 2014.11.20.한겨레)

2. 30년 되어가도 흉물로 방치
2001, 2005년 두산은 부지의 용도변경을 계속 요구했고 2010년 성남시는 장기간 공사중단을 이유로 병원신축 허가취소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2011~2013년 두산은 원상복구 명령을 거부하며 업무시설로 용도변경을 요구하자 성남시는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2014년 9월 성남시는 계속되는 두산의 시간끌기로 인한 시세차익과 불법건축물 방치로 최고 액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2014년 10월 두산은 또 용도변경을 요구했다(2914.11.20.한겨레, 2915.7.29.한겨레)

3. 성남시 상황
성남시는 우량 공공기관 5곳이 정부정책으로 지방이전하게 되어 세수감소와 산업슬럼화, 공동화현상을 우려하게 되었다

그리고 거의 30년이 다 되도록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두산 부지에 언제까지 이행강제금만 부과할 수는 없었다 (2011.8.19.뉴시스, 2012.9.10.연합뉴스, 2022.7.4.노컷뉴스)

4.성남FC 상황
성남일화는 1989년 통일교 교주 문선명이 창단하여 2000년 성남을 연고지로 삼았으나 2012년 9월 그의 죽음으로 해체위기에 놓였다

이에 성남시가 시민구단은 장기플랜이라며 사실상 인수불가 방침을 보이자 지역국회의원, 성남시의회, 서포터즈, 축구관계자, 축구팬, 성남시민 등 모두가 인수를 원하며 압박했다

마침내 성남시는 성남시민들의 뜻을 모아 성남FC로 재창단하기로 하고 이를 시민, 단체, 기업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주식회사로 규정했다

성남FC는 시민이 이끌어 가는 구단으로 전 시민 성남FC 주식갖기와 기업유치활동 등을 하기로 했다(2013.10.13.연합뉴스, 2013.11.11.뉴시스)  

 
4.공공의 이익
성남시가 30년이 다 되도록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부지의 용도변경으로 두산은 공공기여 10%와 업무시설 신축 후 본사 5개 계열사를 이전하기로 했다

이러한 성남시의 기업유치활동은 4000명 정도의 근로자 유입으로 공동화현상 해결, 본사의 5개 계열사 이전으로 산업슬럼화 해결, 공공기여 10%로 정자동 분동으로 생긴 공공청사 추가확보 해결, 세수익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되었다(2015.7.30.국토일보, 2022.7.4.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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