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날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날 바로 신분증 분실신고를 하고 나중에 재발급하려 했는데 7월 경 통장님께서 저희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6월에 잃어버렸던 신분증을 누가 습득하여 ‘논현고잔동행정복지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다며 찾으러 오라고 하시며 ‘습득분실주민등록증 수령통지서’를 주시고 가셨습니다. 

직장인이라 나중 휴가 때 찾을 생각으로 2달이 지난 9월 15일 밤 8시쯤 강남경찰서 형사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제 신분증으로 강남클럽을 들어가려다가 본인이 아닌 것이 적발되어서 신고되었다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피의자는 한 두 달 전에 제 신분증을 논현동 홈플러스 앞에서 주웠으며 미성년자도 아닌데 제 신분증을 사용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형사님께 “제 신분증은 논현고잔동행정복지센터에 있다고 찾으러 오라고 수령통지서를 받았는데 원본이 맞나요?”라고 했더니 의아해하시며 원본이 맞다며 우선 복지센터에 있는 신분증을 찾고 연락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넘겨줄 테니 조사를 받으라고 하시며 피의자가 합의를 원한다고 하시고 끊으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온갖 불안한 생각에 밤을 지새웠습니다. ‘도대체 내 신분증은 행정복지센터에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또 클럽에서 같은 신분증이 사용되었지?’ ‘위조 신분증이 유통되고 있는가?’ ‘혹시 이 신분증이 나쁜 곳에 쓰이진 않았을까?’ 온갖 불안한 생각으로 꼬박 밤을 지새우고 우선 신분증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9월 16일 경 11시 30분 경 행정복지센터 습득신분증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제 신분증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제 신분증을 누가 찾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확인해보고 전화  준다고 하고 한참이 되어도 전화가 오지 않아 다시 전화를 하니 행정복지센터 전산상에는 제 신분증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신분증 실물은 행정복지센터에 없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담당자에게 4시 전까지는 상황을 파악하고 전화 달라고 하고 동장님께도 이 사안을 알려서 직접 전화하시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약 3분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본인은 행정복지센터 습득신분증 담당자와 같이 일하는 공무원 직원인데 제 신분증을 가지고 클럽을 갔다가 걸렸다며 저에게 말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손발이 덜덜 떨리는데 그 와중에 제 전화번호를 피의자에게 알려준 습득신분증 담당자에게도 화가 나더군요. 저에게 온갖 변명을 다 하는데 듣고 싶지도 않고 제 정보를 넘겨준 습득신분증 담당자에게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4시까지 기다리는데도 전화가 오지 않아 습득신분증 담당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왜 4시가 넘었는데도 전화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내부적으로 회의 중이랍니다. 그리고 왜 피의자에게 내 전화번호를 넘겨주었냐고 했더니 본인은 어떤 사정인지 몰랐다며 변명을 합니다. 매일 습득신분증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도 안 하느냐 했더니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 재고 파악을 매일 안 했다고 또 변명합니다. 제 신분증이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단 반출되어 사용되었고 경찰서에 보관된 지 2주가 넘은 시점이었는데 말이지요. 죄송하단 말도 듣기 싫어 동장님에게 직접 나에게 전화하라 했더니 4시 30분경 동장이 아닌 다른 직원이 전화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징계를 내리고 이러한 원론적인 얘기만 하며 죄송하다며 끊더군요.

돈을 만지는 금융기관은 돈을 빼돌리는 것이 횡령이듯이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신원정보를 만지는 국가 공공기관 그것도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인의 신분증을 빼돌리는 것이 횡령 아닌가요? 그것도 모자라 부정 사용하여 경찰서에 조사까지 받으러 가야 하는 저의 상황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사건이 일어난 목요일부터 지금까지 회사업무 시간에는 심적으로 힘들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휴일이어서 쉬어야 하는 오늘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제가 의아하고 화가 난 부분은

첫 번째 왜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남의 신분증을 들고 클럽에 갔는지
두 번째 습득신분증 담당자는 피의자에게 나의 전화번호를 함부로 알려줬는지
세 번째 어떻게 2주가 넘도록 신분증이 없어졌는데도 도장을 찍는 담당자 및 결재 책임자는 이 사실을 몰랐는지
네 번째 이렇게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정복지센터의 동장님의 사과는 전혀 없었는지(여러 차례나 동장님께서 직접 전화하시라고 말씀드림)

입니다. 

아직 저는 경찰조사는 받지 못하였고 경찰조사를 받은 후 이 이상으로 밝혀지는 또 다른 일이 있을 시 추가 민원을 넣을 예정입니다. 만약 이번에 제 신분증을 무단 반출한 직원의 부당한 행위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같은 일이 발생했을 것이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신분 위조가 아니라 또 다른 범죄 행위로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부디 인천시에서는 이번 저의 사건을 큰 사안으로 생각하셔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피의자 그리고 담당자 및 책임자까지 엄중히 처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이 앞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감사체계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