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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종료

이음카드 혜택관련

분야
산업경제
의견번호
2044564
의견인
김○○
의견기간
2022-08-10 ~ 2022-09-09
청원 진행상황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다시 시장님으로 재선되신지 1개월 반이 되었습니다. 지난 번 재직 때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셨는데, 이제 그 결실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약 5년전 2018년 시에서 공직을 마무리(명예 서기관)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전번 시장님  재직 시(2014.7.~2018.6) 인천 빚 채무 갚기에 노력하시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가져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돌아보면 전번 시 책임을 맡자마자 그러니까 2014년,  시장님 취임한지 얼마 안되어 당시 언론에서는 인천시 빚이 많다고 보도되어 중앙에서 위기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저를 아는 사람은 시에서 월급 제대로 주냐?며 걱정스런 모습으로 안부를 묻기도 하였습니다.

그 때 시장님께서는 불필요한 재정을 줄이고 중앙부처를 일일히 방문하시면서 국고보조금을 많이 확보, 그 부담을 대폭 줄여 빚 3조원을 갚아 재정위기에서 탈출하고 시를 건전한 재정상태 유지로 바꾸어 놓으셨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오늘 결론은 이음카드 혜택을 10%에서 5%로 줄인다는 것과 관련, 시장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계산으로 먼저 시 재정부담을 계산해보면, 저의 경우 1년 600만원(1달 50만원)을 썼고, 이를 인천시민 약 50%(150만명)가 쓸것으로 가정하면  약 9조원이 나오고 혜택은 10%인 9천억원 즉 1조 가까이 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는 시재정 10조를 감안하면 10%에 해당되어 막대한 재정 적자 요인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혜택을 절반(5%)로 줄이더라도 년 약 5천억원의 시 재정이 투입되며 시 재정의 압박 요인이 된다는 점을 십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장 사용자에게는 불만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시의 이러한 고민을 이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용을 안하는 시민을 고려하고, 다른 일반 카드와 비교할 때 혜택이 상당히 큰 점(일반 카드는 캐시 적립혜택을 없고 단지 후불혜택 등 있음)을 보면 형평성에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짐작도 갑니다.

이음카드 혜택이 줄어 당장은 속이 쓰리고 아프지만 이런 깊은 뜻도 헤아려야한다고 보며, 위의 제 계산이 맞다면 제가 아는 지인에게 필요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책임있는 시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께 경의를 표하며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캐치프레이즈 다시 듣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시장님의  앞날에 큰 발전을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8. 10.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서   인천시민  김 성 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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