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공감
의견종료
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 거짓의혹 만들지 마라!
- 분야
- 도시주택
- 의견번호
- 2044510
- 의견인
- 김○○
- 의견기간
- 2022-07-22 ~ 2022-08-21
- 청원 진행상황
- 0
- 0
1. 국토부특별법 이시장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어 이곳을 판교테크노밸리와 분당IT밸리를 연계한 연구개발센터로 조성하려 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공공기관 이전 부지 대부분을 아파트나 상업시설로만 매각하려 했다(2011.8.1.연합뉴스, 2011.6.27.연합스, 2011.8.19.뉴시스, 2012.9.19.연합뉴스) 2.청사이전 난항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은 2007년 새청사 건축비 1884억, 매각금액 2107억을 예상했다 그러나 2011년 8월~2013년 6월까지 8차례 매각유찰되면서 건축단가가 50억 이상 인상되고 전북혁신도시 이전도 계속 지연되었다(2012.7.24.이데일리, 2015.3.10.머니투데이) 3.준주거지변경 압박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계속 늦어지자 국토부는 종전 부동산에 대해 용도변경을 허용했다 이에 한국식품연구원 관계자도 보존녹지로 묶여 매각이 힘들다며 준주거지역으로 토지변경을 재요청했다 그러자 청사이전사업단도 한국식품연구원이 빨리 매각되어 이전할 수 있도록 준주거지변경을 요구했다(2012.10.26.아시아경제, 2015.3.10.머니투데이, 2015.10.26.아시아경제) 4.시가화예정용지 변경승인 성남시는 경기도로부터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 승인 받았다(2015.3.10.머니투데이) 5.감사원 감사보고서(2018) (1)토지리턴제 수의계약 한국식품연구원은 준주거지역 용도변경 전 A업체와 구사옥을 2천187억에 토지리턴제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그리고 용도변경이 안 될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조건을 수용했다 (2)늦은 새청사건립 한국식품연구원은 전북혁신도시 이전 12개 공공기관 중 마지막으로 청사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했다 (3)한국식품연구원의 거짓말 한국식품연구원은 임대아파트 건립과 24,943제곱미터 연구개발용지 기부채납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등기 후 A업체가 임대아파트 대신 분양아파트 건립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이를 수용했다 그래서 한국식품연구원은 형식상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자가 되어 성남시에 24차례 분양아파트변경 공문, 연구개발용지 기부채납 등을 책임지는 공증확약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분양아파트 건립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자 A업체를 사업시행사로 변경하는 공문을 성남시에 보냈다 (4)거짓말로 얻은 새청사 입주완료 한국식품연구원은 전북혁신도시 12개 이전 공공기관 중 마지막으로 새청사에 입주 완료하고 A업체도 1226세대 아파트를 분양했다
※ 각 부서의 업무 문의 및 민원상담은
032-12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관리담당자
-
-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2188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전체 댓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