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공감
의견종료
생활형숙박시설 민원
- 분야
- 도시주택
- 의견번호
- 2047829
- 의견인
- 황○○
- 의견기간
- 2023-12-15 ~ 2024-01-14
- 청원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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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으로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인천시 송도동 29-12소재)에서 거주를 계획하고 있는 수분양자입니다.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청의 적극적 행정처리를 요청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국토교통부가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2021.04.02)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2021.10.14)를 고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 송도 스테이에디션 단지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용도변경 한시적 완화 기간인 2년간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송도 스테이에디션 수분양자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용도변경을 신청한 것인데 주관부서인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아직도 용도변경에 대한 적극적 행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급 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으로 내려보낸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책임감있게 송도스테이에디션에 관한 용도변경을 조속히 마무리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1. 용도변경 관련 적극 행정 지원을 요청합니다 -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31114010002843 위 기사에 있는 내용처럼 2023.11에 남동구는 생숙 496호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인천시 남동구청은 구민들의 어려움을 파악하여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인 용도변경 관련 행정 처리를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남동구청처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제적으로 용도변경 완료한 사례가 있으니 남동구청의 용도변경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서로 정보교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송도 스테이에디션 입주자예정협의회에서는 기한에 맞춰 이미 용도변경 신청이 되어있고, 별도 업체(원이엔씨)를 선정하여 용도변경에 관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도스테이에디션 입예협에서도 용도변경에 대한 모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용도변경 행정 처리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구단위계획의 조속한 변경 요청 용도변경의 선행 요건인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요청드립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경제자유구역청의 협조로 별도로 조속히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시민들이 민원으로 제기한 사항이니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을 요청합니다. 원래 세워놓은 계획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오피스텔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재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실행함으로써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도시에서의 지구단위 계획이 처음 계획한 그대로 100% 원래 계획대로의 모습을 유지한채 개발된 사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용도변경에 관한 지침을 내렸고 그에 발맞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용도변경 신청을 한 상황이니 해당부서인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송도 스테이에디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남동구청과 같은 멋진 성공사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에 대한 적극 행정을 실천해주셔서 송도스테이에디션 수분양자들의 염원인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 각 부서의 업무 문의 및 민원상담은
032-12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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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2188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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