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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공감

의견종료

부평구 공병부대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합니다

분야
도시주택
의견번호
2047832
의견인
강○○
의견기간
2023-12-16 ~ 2024-01-15
청원 진행상황
1. 군으로부터 환수받은 공공의 부지임에도 공익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 1정거장 옆에 있는 부평 세림병원의 이전: 
이미 부평에 있는 병원이 바로 옆 지하철 정거장으로 이전하는 것은 부평의 의료기능 강화와 같은 공익추구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1블럭 옆의 롯데마트와 유사한 상업구역:
근처 롯데마트와 유사한 규모의 상업시설은 부평구 내 소비 촉진은 커녕 근처에 유입된 신규 인구의 소비를 이끌어내는 것도 어렵다. 최소 부천과 비슷한 규모의 상업시설이 소비인구의 인천 이탈을 막을 수 있음이 자명하지만 부평구는 이에 대한 연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오피스텔 단지:
사업수익성 확보를 위해 부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사업의 규모가 필요한 정도인지 검토되어야한다. 

2. 평가 기준과 사업자의 계획등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의심스럽다 
- 주민 설명회 등 사업자 선정에 대한 소통을 요구하였으나 반복된 요구에도 이를 무시했고, 사업자 발표는 금요일 퇴근 전 기습 공개, 이후 주민 설명회는 연기하며 귀와 입을 막고있다. 결국 구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시민들의 공공부지를, 이대로 매각하는 의심스러운 계약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3. 최근 발표된 탈락 사업자의 행정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르면 부평구는 특정 절대평가 항목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0점을 매겼다. 구는 사업자모집 및 사업계획서 공고 시, 요구조건을 공유했을텐데도 사업 경험이 많은, 대기업이 사업자 평가 항목에서 0점을 받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특정 사업자를 미리 정해놓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 부지가 주민과 구, 시를 위해 사용되어야 함이 당연한데도 특정 병원 및 건설자를 위해 진행 되는 것으로 보이는 이같은 사업추진은 결국 주민이 아닌 특정 집단의 이익 추구를 위한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된다. 

대규모 상가는 그 자체만으로 생각해선 안된다. 쇼핑몰은 소비 인구를 유입시키고 주변의 상권도 함께 발전한다. 하지만, 이대로는 이미 유입된 인구도 소비를 위해 부천으로 이탈할 것이다. 사람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시설은 결국 도보 5-10분 거리 유동인구만을 위한 상권이 된다. 그리고 주변의 영세 상가들을 더욱 영세하게 만든다.  
구월동 롯데 백화점 근처 편의점, 식당은 인파가 몰려도, 아파트 단지에서 10분 이상 떨어진 상가가 잘될까...

현재 찬성 의견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공정한 심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심사 기준이 한번도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주민 설명조차 없었는데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팬데믹으로 경기가 얼어붙었고, 아직 상권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빠른 개발을 요구한다. 앞뒤가 맞지 않다.

인천시는 이들의 주장이 맞는지 검증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부평구의 이같은 졸속행정이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감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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