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공감
부서답변
공병단 부지 개발은 공익사업이 기본전제이며 최소 2만평 이상의 상업시설이 확보돼야 한다.
- 분야
- 도시주택
- 의견번호
- 2047722
- 의견인
- 박○○
- 의견기간
- 2023-12-13 ~ 2024-01-03
- 청원 진행상황
- 2641
- 1335
부평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1113 공병단 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부평구는 지난 2023년 11월 17일 예비우선시행자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개발 계획은 주민들이 줄곧 외치던 상업과 엔터시설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고, 병원과 건설사 등 민간 기업의 수익을 맞추는 방향으로 계획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주민들은 공병부대 활용 계획에 대한 2018년 주민설명회 이후 지금까지 줄곧 ‘상업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예비우선시행자의 계획은 지하층 포함 약 65,000평의 총연면적(지상 50,000평)에 ‘상업과 엔터시설’은 고작 14,000평 전후일 뿐이고, 오히려 오피스텔과 오피스를 분양한 수익금으로 민간 병원 확장에 대한 투자금을 보전해 주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부평구 공모지침 ‘제1장 제1절 제3조 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제2절 제4조’ 공모 및 사업 목적에서도 “본 사업의 목적은 … 상업(백화점, 복합쇼핑몰)과 문화를 결합한 대형 복합시설을 건설 … 랜드마크화”, “상업시설로는 … 백화점 또는 복합쇼핑몰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한 개발계획”이라 명시, ‘제8조 사업방식’에서도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평구는 ‘제5장 제38조 8항’ ‘공공기여 계획’에 기부채납 외에도 ‘주민편익 도모를 위한 계획’을 공공기여로 보았습니다. 부평구에선 기부채납으로 공원을 받기에 공익사업에 부합한다고 답변하지만, 계획상 공원의 위치를 보면 주거지와는 한참 떨어져 있어 일반 주민들의 접근이 상당히 제한된 곳입니다. 만약 부평구가 공원 기부채납만으로도 공익사업임을 주장하려 했다면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산곡역 사거리 위주로 공원이 계획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공모 지침에 ‘주민편익 도모를 위한 계획’이란 단어가 들어가지도 않았겠죠. 즉 공원이라는 시설물에 대한 공익성이 충분하게 충족되지 않았고, 오히려 사업자의 이익(역세권 사거리에 오피스텔, 오피스 분양 및 민간병원 이동)에 초점이 맞추어 있으니, 사업시행자는 ‘주민편익 도모를 위한 계획’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합니다. 주민들은 2019년부터 부평구청과 부평구 의회를 방문, 여러 의원들을 만나 지속적으로 공병부대 부지에 주민들이 쇼핑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해 왔고, 이 외에도 ‘부평구청장에게 바란다.’ 및 ‘신문고’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주민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또한 달성하기 어렵다는 인천시 청원을 무려 2회, 그 중 한 건은 당시로는 인천시 역대 청원 공감수 2위에 해당될 정도로 간절하게 바래왔으며, 이 모든 것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 방향이 백화점 또는 복합쇼핑몰’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되어 왔고, ‘주민편익 도모를 위한 계획’의 방향성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평구가 주민에게 약속한 ‘쇼핑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상업 및 엔터시설이, 그저 근처 롯데마트 수준의 규모(상업은 12,000평)에 머물렀고, ‘법적으로 3,000평만 넘으면 복합쇼핑몰이다.’라는 부평구의 답변은 주민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주민들이 4년 동안 주장해온 것이 고작 마트 수준의 쇼핑몰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근 부천시는 인구가 79만 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평이 훨씬 넘어가는 대형 쇼핑+엔터 시설이 5개 이상입니다. 같은 인천인 연수구와 서구, 미추홀구도 초대형 복합쇼핑몰 또는 대형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면에서도, 입지면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부평구엔 대형 복합쇼핑몰이나 백화점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위에 언급한 지역에 대형 상업+여가시설이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대형 규모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업과 엔터시설을 유치했기 때문이고, 따라서 사람들의 인식에 ‘꼭 소비를 하지 않아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타지에서도 찾아갈 유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선 절대적으로 물리적 공간이 필요한데, 공병단 부지에 계획된 상업+여가 시설은 고작 동네 마트 수준에 머물러 타지의 수요를 자극할 수 없고 부평구 내의 이용에만 그칠 뿐입니다. 부평구 공병단 개발사업 공모지침 ‘제2절 제4조’에 따르면 ‘해당 시설의 랜드마크화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있다.’라고 사업 목적을 명시했습니다. 랜드마크란 ‘지역을 대표하는 시설물’이라는 뜻입니다. 어찌 민간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과 오피스, 민간 병원이 지역을 대표하는 시설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송현아(송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김현아(김포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부천롯백(부천 롯데백화점), 부천현백(부천 현대백화점), 부천소풍(부천뉴코아아울렛), 옥길스필(스타필드)이라는 식으로 지역 명칭과 시설물을 함께 붙여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이정도 규모는 확보해야 지역의 앵커 시설 또는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데, 공개된 개발사업계획은 공모 지침의 사업목적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큰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유례없는 초대형 앵커 시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지역에도 있는 ‘평균적인 수준과 규모’의 쇼핑+엔터 시설만 유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른 지역에선 당연하게 여기는,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을 바라는 것이 욕심입니까? 또한 병원을 반대하거나 오피스텔을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 업체측으로 생각되는 의견들은 ‘주민들이 병원을 반대한다, 백지화를 주장한다’라고 말하는데, 사업자의 수익을 위해 일정 부분 오피스텔이나 오피스, 민간 병원의 투자가 필수불가결이라는 걸 주민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소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유치한 후 나머지 용적률을 활용해 본인들의 수익사업 계획을 세우길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상업+엔터 규모가 충족됐다면, 그 주변에 오피스텔 또는 오피스 분양, 병원 이전 등 그 부분은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주민들은 그 곳에서 장기간 거주해야 할 실수요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개발보단 ‘어떻게’라는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어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자체가 빠른 속도를 주장하며 도시 발전의 장기적인 비전을 해치고 있습니다. 어떤 주민이 쇼핑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도시 기반 시설보다 주거형 오피스텔을 좋아합니까? 어떤 주민이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자의 사업성을 걱정해 줍니까?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하는 주민이라면 속도보단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핵심은 딱 아래 한 가지입니다. “최소 2만평 이상의 상업 및 엔터(여가)시설 확보” 이것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공익사업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졸속 개발일 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관리자가 등록한 부서답변입니다.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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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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