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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종료

백현동개발, 상위법정계획에 국토부가 4단계상향 요구압박 하다!

분야
산업경제
의견번호
2047489
의견인
김○○
의견기간
2023-12-08 ~ 2024-01-07
청원 진행상황
1.국토부-한국식품연구원-아시아디벨로퍼, 수의매각하다
국토부, 종전부동산 매각공고 철회(2013.6)-국토부주관 종전부동산 매각방안회의, 아시아디벨로퍼와 MOU 계획협의(2013.9)-한국식품연구원, 아시아디벨로퍼와 토지리턴제 조건부 수의매각(2014.1)

2.공공기관이전 차질=박근혜정부정책 차질
국토부, 종전부지 매각협조 요구(2014.1.22)-법정상위계획, 판교테크노밸리와 분당IT밸리를 연계한 광역R&D벨트조성(2014.2.6)-공공기관이전 차질은 정부정책(혁신도시를 거점으로 하는 지역경제활성화)의 차질-국토부(2015.12까지), 한국식품연구원종전부지 매각하기(2014.3.2)

3.박근혜정부 베드타운 대 성남시 기업유치
한국식품연구원, 2종일반주거 용도변경 요구(2014.4.22)-법정상위계획, 판교테크노밸리와 분당IT밸리를 연계한 광역R&D벨트조성-한국식품연구원요구와 법정상위계획 불부합으로 반려(2014.5.2)-국토부, 적기매각 요구압박(2014.5.21)

4.주거환경과, 국토부에 질의하다
전재성, 주거환경과장으로 임명(2014.7.1)-한국식품연구원, 2종일반주거 용도변경 요구(2014.9.2)-국토부, 국가정책 감안한 용도변경과 적기매각 요구압박(2014.10.1)-주거환경과 국토부에 질의, 적기매각요청문서(국토부)는 혁신도시법에 의한 것인가?-상위법정계획(광역R&D벨트조성의 시가화예정용지)을 2종일반주거로 용도변경 가능한가?(2014.11.17)

5.국토부, 주거환경과에 회신하다
국토부 주거환경과에 회신, 적기매각요청문서(국토부)는 혁신도시법에 따른 사항 아님-용도변경은 가능하나 상위법정계획(광역R&D벨트조성의 시가화예정용지)은 도시장래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임을 감안하여 적의판단(2014.12.9)-한국식품연구원요구와 법정상위계획 불부합으로 반려(2014.12.18) 

6.국토부-한국식품연구원, 4단계상향 압박하다
한국식품연구원, 4단계상향 용도변경 요구(2015.1.22)-국토부 청사이전사업단, 4단계상향 요구압박(2015.3.10)-도시계획과, 상위법정계획(광역R&D벨트조성의 시가화예정용지) 변경검토 보고(2015.4)-도시계획과, 4단계 상향방안 추진(2015.5)-도시계획과, 4단계상향(2015.9)

(2014.1.22.뉴시스,2014.2.6.머니투데이,2014.2.6.경기신문,2014.3.12.이데일리,2015.3.10.머니투데이,2015.5.6.뉴시스,2015.10.20.연합뉴스,2015.10.28.전북일보,2022.7.7.동아일보,2022.9.1.동아일보,2022.9.2.UPI,2023.3.27.서울신문,2023.8.17.뉴시스,2023.8.17.연합뉴스,2023.11.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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