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갑문식도크 시설을 갖추고 내항 1부두엣 8부두까지 조성된 지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경제개발5개년계획 및 산업화시대에 흐름에 맞춰 당시로서는 동양 최대의 갑문식도크 시설을 갖춘 내항은 그 후 산업중심 항만으로서 대한민국 수출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국가항만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였다. 그러나 바다의 도시 인천의 친수해양공간을 국가주도형 발전을 위한 전진기지로 양보한 인천시민들은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는 대의명분 속에 지난 40년간 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과 도시 내 화물처리 등을 감내하며 지난 4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2015년 5월 해양수산부의 내항재개발사업 고시는 내항의 역사적 사명이 다하고 내항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결과이다. 국제 무역항만과 수송선이 대형 컨테이너 운송 위주로 바뀐 지 이미 오래거니와, 인천시민과 중구주민들에게 환경오염과 바다 접근성을 차단한 내항의 항만재개발을 통한 기능전환은 송도신항, 북항, 남항에 걸친 인천항 전체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이다.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2015년 내항재개발 사업 고시를 한 이후에도 내항재개발 사업은 정체를 벗어나지 못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지역 내외적 요인이 있을 것이다. 국가 항만정책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의 적극성과 공공성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 가장 아쉽다. 국가적 항만재개발 사업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추진해야 하지만, 인천 지역 내의 이해관계를 방조함으로써 인천항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내항재개발사업마저 민자유치 개발사업으로 변질되도록 방조해왔다는 것이 우리 인천시민사회의 관견이다. 모쪼록 어렵사리 해양수산부와 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4자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8년 12월 중으로 <인천 내항재개발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인천시민사회는 내항 재개발 마스터플랜 확정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과 방향을 대한민국 정부와 관계기관에 정중히 청원한다. 

1. 해양수산부는 내항재개발사업을 국가 항만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그간 국가의 항만사업이 부산 중심으로 편중되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부산 출신 해양수산관료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른 부산 중심 혹은 부산-광약 투포트 정책은 마땅히 제고되어야 한다. G2 국가로 부상한 중국과의 보다 적극적인 교역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남·북간 해상교역의 확대를 위해서도 해양수산부는 인천항 전체의 기능재배치를 서둘러 추진하고, 내항재개발 사업의 공공시설이 50% 이상 설정돼 국가의 대규모 예산지원이 이루어져 공공성에 바탕한 내항재개발이 이루어져 한다. 대통령까지 부산출신인 상황에서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을 항만재개발사업을 적용해 민자개발사업을 추진한 해양수산부는 인천시민들을 결코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아울러 내항재개발사업에 인천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적 구조를 만들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 해양수산부의 산하 기관인 인천항만공사(IPA)는 내항 전체를 관리하는 공기업이다. 인천지역에서 수익을 얻어 기관을 유지하는 인천항만공사는 그 수익을 가지고 남항 일대에 골든하버 조성사업을 벌여 7천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항만공사가 내항재개발사업의 내항 부지를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각을 통해 공사의 부채를 해소하고 골든하버 지역으로 청사를 옮기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100만평에 이르는 내항 부지를 감정평가금액으로 매각해서는 내항재개발사업이 공공성 있게 진행될 수 없고,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고밀도 개발이익을 주어야만 내항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인천항만공사의 이익을 위해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다. 내항 부지를 민간기업에 팔어 먹는 땅장사가 공기업의 직분은 아닐 것이다. 인천시민 전체의 공공자산이 될 내항재개발의 성공적인 공공개발을 위해 인천항만공사는 최대한 토지가격을 낮추거나 국가에 헌납하여 공공성 있는 내항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인천항만공사는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3. 국가공기업인 토지주택공사가 내항재개발사업에 뛰어들었다. 토지주택공사는 이제까지 한 번도 항만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다.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를 위해 애써야 할 토지주택공사가 내항재개발사업에 뛰어든 이유는 무엇인가? 내항재개발추진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토지주택공사 담당자는 회의석상에서 공공연하게 민간기업 개발 참여를 위해서는 고밀도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부지를 50% 이하로 크게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해왔다. 또 내항재개발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수천 세대의 아파트 건설계획을 제안해놓고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와 밀실에서 협의를 해왔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국가 공기업인 토지주택공사는 내항재개발사업에서 할 일은 없다. 내항재개발사업의 민간개발 부지를 확보해 민간기업에 매각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토지주택공사는 행태는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우리 인천시민사회는 토지주택공사가 내항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 

4. 인천광역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내항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시의 내항재개발 담당 부서가 문제다. 내항재개발사업 전체 마스터플랜이 확정되기도 전에 내항8부두에 곡물창고를 대기업인 CJ CGV에게 20년간 장기임대하는 상상플랫폼 사업을 추진한 것 자체가 내항 전체 사업을 크게 왜곡시키고 있다. 또한 더 이상 내항 4부두에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같은 걸 새로 조성해서는 내항재개발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라도 인천시는 해양수산부가 주도하고 있는 내항재개발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 50% 이상 공공부지를 확보해서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고 공공성이 살아 있는 명품 해양친수공간 내항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권한 등 모든 정책 역량을 전면적으로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확정을 앞두고 있는 내항 전체 마스터플랜에 대해 ‘행정복합타운’ 등 고밀도 민자개발 구상을 제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익성이 살아 나는 마스터플랜이 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 입장을 적극 관철해야 할 것이다. 

5. 우리는 또한 내항전체 마스터플랜을 주도하고 있는 인하대 산학협력단+KCAP+나우건축사무소 컨소시엄(총괄 김경배 인하대 교수)에도 다시 한 번 당부하고자 한다. 내항 전체 마스터플랜은 앞으로 실시설계에 들어갈 내항재개발사업의 기본설계가 될 것이다. 앞서 4자 협의기관의 이해관계를 담아 밀실에서 잘못된 마스터플랜을 확정하는 것은 후대에 큰 잘못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다. 최대한 공공성과 공익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 확정 전에 개발적 이익이 관철된 부분에 대한 과감한 삭제와 개선을 요청하는 바이다. 특히 내항 1,8부두 양 끝에 ‘행정복합타운’ 등의 이름으로 은밀하게 탑재한 고밀도 민자아파트 개발사업은 내항재개발 전체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내항 재개발을 우선 내항을 인천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일부터 자연스럽게 추진해야 한다. 초기엔 국비를 투입해 시민들이 내항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부터 시작해 천천히 추진해야 한다. 역사에 이름이 남는 일이니 만큼, 용역을 담당한 연구자는 양심을 걸고 마스터플랜 확정에 임해주기 바란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책자로 역사에 남길 것이다. 

6. 끝으로, 우리 인천시민사회는 내항재개발사업이 시민참여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길 고대한다. 우리는 내항재개발사업이 전세계에서 인천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내항, 인천의 새로운 도시공유자산으로서의 내항, 모두를 위한 내항 워터프론트가 되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천시민들과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수렴되어야 한다. 중구 원도심과 상생하면서 후손들까지 향유할 수 있는 내항 워터프론트의 형성을 위해 세계 유수의 항만재개발사업이 장점과 아이디어가 최대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현세대, 현상황의 어려움이나 이해관계에 의해 내항의 미래를 희생시키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내항재개발 사업 추진 전 과정에 공공성에 입각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개진될 수 있도록 구조화하고, 이 사업의 진행과정을 인천시민들 전체에 널리 알려나가면서 진행해나갈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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