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인천시장님의 직접 답변을 청원합니다.

인천시장님.
얼마전에 검단신도시 미분양 대책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및 인천시는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였으나 상황은 나아진 것 없이 되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요자들의 외면으로 미분양이 쌓여가고 있으며 건설사들의 분양연기로 인해 신도시 기반시설도 늦어지는 등 검단신도시 사업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인천시와 국토교통부가 지역현실에 맞지않은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오는 8월까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수도권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을 서둘러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로 검단신도시는 타 지역보다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는 애초부터 광역교통 및 자족기능 대책이 매우 부실한 상태에서 인근에 2개의 3기 신도시(계양,대장)가 지정되어 비상한 조치가 없는한 성공하기 어렵다는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에 인천시민 및 입주예정자들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모아 검단신도시 광역교통 대책을 건의하오니 오는 8월에 수립될 "수도권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에 모두 반영되도록 인천시장님께서 직접 해당 부처와 협의를 해 주시고 이에 대한 인천시장님의 해결방안을 직접 밝혀주시기를 청원합니다.

1. 3기 신도시 지정 철회

인천서구청과 인천시,국토교통부는 검단신도시 주변에 한들지구 7천세대, DK지구 2만세대, 검암지구 7천5백세대 등 땅만 있으면 택지개발 허가를 해주어 난개발과 과잉 주택공급을 앞장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 10월에 검단신도시 첫 분양이 시작되었는데 바로 옆에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를 지정하고 4개월 뒤 인근에 또다시 부천 대장 신도시를 지정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택정책이 누구를 위한 결정이며 정상적인 국토균형개발을 위한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3심각한 지역불균형을 초래하는 3기 신도시 정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2기 신도시부터 광역교통 대책과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인천시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검단신도시의 미분양 해결 및 광역 교통대책의 핵심은 5호선 예타면제-조
기착공

얼마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인천 2호선 검단-일산 연결을 2기 신도시 대책으로 기자간담회시 발표하였으나 검단은 물론 일산에서도 3기 신도시 문제를 해결할 광역교통 대책으로 수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에 거주하게 될 대부분의 주민들은 서울 출퇴근자들인데 누가 김포를 거쳐 일산 갔다가 서울로 출퇴근 합니까?
이는 현지 주민들의 교통이용 및 출퇴근 지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에서 나온 대책으로 보여집니다.

검단신도시의 미분양 해결 및 광역교통대책의 핵심은 서울5호선 검단유치를 확정하여 "일반철도" 사업으로 예타면제-조기착공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인천시와 국토부가 예정하고 있는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한다는 로드맵은 개통까지 10년~15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볼 때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선 노선용역은 일의 선후가 바뀐 실효성없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유치는 인천시와 국토부가 협의하여 지자체 합의를 거치지 않는 "일반철도" 사업으로 정부재정 100% 지원에 의한 예타면제-조기착공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3.인천 2호선보다 서울5호선 연결이 우선입니다.

인천 2호선 검단-일산 연결에 대해 대부분의 검단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추진하면 가장 좋겠지만 각 1조원 이상씩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라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구조상 병행추진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 결과 인천2호선 연결 사업이 먼저 진행될수록 5호선 건설은 더 멀어질 것이고 검단신도시는 분양 대기자들의 관심밖이 되어 악성 미분양 지역으로 남을 것입니다.

예산은 많이들고 광역교통 대책으로 효과가 적은 인천 2호선 연결보다 서울지하철 5호선을 반드시 먼저 추진해야 합니다.

4.새로운 대안으로 서울 9호선 검단 단독유치 검토

서울 지하철 5호선 검단 유치가 현재 각 지자체간 이견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합의를 거쳐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설령 정부의 중재로 지자체간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노선결정, 예산분담, 차고지 및 건폐장 이전 문제등으로 실제 사업이 진행되기까지는 무수한 세월이 걸릴것입니다.

이럴 경우 9호선을 국가재정 100% 부담인 "일반철도" 사업으로 검단까지 단독으로 연장하는 새로운 대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9호선을 계양신도시쪽으로 끌어오자는 주장이 이전부터 있어왔고, 9호선을 검단까지만 유치한다면 소요예산이나 공사구간등을 감안할 때 공기가 매우 단축되고 예산도 절약되며 파급효과가 더 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5. S-BRT 건설

검단신도시 입주자 대부분이 마곡, 홍대, 여의도, 광화문 출퇴근자들 입니다.
서울 지하철이 검단신도시에 연결되어 개통할려면 10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 검단신도시에서 이용할수 있는 도로는 유현사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가 유일하며 광역교통 대책이 타 신도시에 비해 매우 부실합니다.
김포를 거쳐 올림픽 대로를 이용할수 있는 '검단-태리 광역도로'는 입주후 2~3년 뒤에나 완공된다고 합니다.

주변의 신도시는 BRT 또는 S-BRT가 모두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라국제도시, 김포 한강신도시, 계양신도시, 대장신도시 모두 BRT와 S-BRT를 통하여 서울의 주요 복합환승센터에 연결이 되도록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 거주인구와 규모가 가장 큰 검단신도시에는 전혀 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검단신도시는 이제 갓 광역도로가 설계될 직전이거나 계획중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도 S-BRT를 도입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7만 5천세대, 인구규모 18만명으로 계획된 검단신도시는 광역철도와 광역도로가 매우 부족하여 S-BRT를 통하여 김포공항역 또는 마곡이나 강서방향으로 출퇴근 할 수 있다면 다소나마 교통지옥으로부터 벗어날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새로 건설되는 원당-태리간 도로계획 변경을 통하여 S-BRT를 적용한 김포공항역과의 연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6.원당-태리간 광역도로 조기개통을 위한 국고지원 요청

원당-태리간 광역도로는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에 가장 많이 이용할 핵심 도로입니다.
며칠전 발표한 인천시의 계획에 의하면 이 도로는 2023년도에 개통된다고 하는데 도로공사 속성상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지부진한 이유중 하나로 인천시가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시급성을 감안하여 국고지원으로 원당-태리 광역도로를 조기개통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도 입주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입주예정자들은 입주후 몇년동안 유현사거리 앞 2차선 도로 하나를 통하여 김포를 거쳐 서울로 출퇴근하는 교통지옥을 겪어야 합니다.
7만 5천세대,18만여명의 주민들이 오직 편도 2차선 구 도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출퇴근해야 한다는것을 도대체 상상이나 할 수 있는지요.

인천시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검단신도시의 이러한 열악한 교통현실에 대해 현지실사를 통하여 시급한 대책을 세워주기를 촉구합니다.

7.9호선 직결차량 제작 증차요청

인천공항-서울간 9호선 직결운행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합의로 기재부의 예산조정을 거쳐 올해 안으로 차량제작에 들어가 2023년도에 개통예정이라고 합니다.

9호선 직결 운행도 검단신도시 주민이 이용할수 있는 광역철도 역할을 하는 중요한 노선이 될 것 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주민들은 계양역에서 공항철도를 타고 김포공항역에서 9호선으로 환승하여 서울로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9호선 직결운행이 시작된다면 검단신도시 주민들도 계양역에서 바로 탑승할수 있어 매우 편리할 것이나 차량수가 부족하여 35분 간격으로 운행예정이라고 합니다.
35분 간격 운행이라면 출퇴근 시간등에 이용가능한 횟수가 매우 적어 교통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최소한 15분에 한대씩은 이용가능 하게끔 국고지원을 확대하여 차량 추가 제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8.계양-강화 고속도로 검단IC 건설 요청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국토부가 2018년 3기 신도시인 계양 테크노밸리 지정을 발표하면서 대략적인 노선도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 올해 2019년 4월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건설이 본격화될 것으로 봅니다.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검단신도시 옆을 지나 공항고속도로 계양IC를 종점으로 바로 공항고속도로에 연결됩니다.
현재 정부가 예정하는 노선은 검단신도시 경계 바로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에서 서울로 갈수있는 광역도로는 매우 열악합니다.
계양-강화고속도로 건설시 검단신도시 IC를 만들어 검단신도시 주민 18만여명이 이용 가능하다면 서울,일산,인천공항 방면등으로 진출입하기가 쉬워 중요한 광역교통 도로가 될것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시부터 이를 적극 반영시켜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9.검단신도시 주변 무더기 택지개발 사업허가 취소 요청

인천 서구청과 인천시,국토교통부는 검단신도시 주변에 한들지구 7천세대, DK지구 2만세대, 검암지구 7천5백세대 등 토지만 있으면 대규모 택지개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인근에 계양과 부천 대장에 신도시 지정을 하였습니다.
무분별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허가는 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되고 과잉 주택공급으로 검단신도시의 직접적인 미분양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자족도시와 광역교통 체계를 갖추지 못한 이러한 무더기 개발은 시간이 갈수록 지역발전에 악영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검암,한들,DK 등 기존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허가를 취소하고 전면적인 지역개발 정책을 새로이 수립할것을 정부와 인천시에 촉구합니다.
아울러 검단신도시 분양기간동안 이들 택지지구의 분양을 즉시 중단조치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인천시장님.

2기 신도시인 검단신도시는 지난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국가신도시로 지정되어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작년 10월에 첫 분양을 시작하였습니다.
광역교통 대책과 자족도시 대책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검단신도시 분양이 시작되었는데 정부는 바로 인근에 4개월 단위로 신도시를 2개나 지정하였습니다.
정부가 2기 신도시를 지정해놓고 그 대책은 전무하면서 왜 3기 신도시 정책을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1,2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장께서 직접 뛰시며 노력하고 있으나 인천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저희들이 위에 제안드린 9개 대책은 검단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이 오랫동안 지역에서 함께 느껴오고 많은 고민과 논의를 거쳐 정리한 내용입니다.
위의 제안을 인천시와 정부가 100% 받아들여 실현하는 외에는 검단신도시를 살리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심사숙고하여 마련한 제안들이 오는 8월에 수립될 수도권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에 모두 반영되기를 청원합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장님께서 국토부장관과의 협의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방문 등을 통해 직접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위에 제안드린 검단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인천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직접 밝혀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