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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종료
인천시는 소래나들목건설을 계획대로 강력히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 분야
- 교통건설환경
- 의견번호
- 2045321
- 의견인
- 정○○
- 의견기간
- 2022-11-02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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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1997년 소래지역의 교통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소래IC 건설사업을 추진하고자 영업소 설치를 조건으로 건설허가를 받았지만, 유료화와 사업비 분담 문제등으로 25년간 답보상태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영동고속도로 확장사업안에 군자영업소를 소래IC 인근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포함하였고, 이에 따라 인천시는 영업소 설치비용 부담이 없어져 LH가 택지개발 사업승인 과정에서 확보한 450억원으로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기관들과의 협의로 사업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인 LH는 도시계획시설인 소래IC 설치 의무가 장기 미집행으로 자동실효 되었다고 억지 주장을 하며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LH의 파렴치한 만행으로 청천벽력같은 소식에 논현지역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LH는 지난 2000년 11월24일 논현지구 주택개발 및 분양당시 건설비용을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 하여 소래IC 건설은 LH 공사로 결정되었고 택지개발로 거둬들인 분담금 450억원과 복리이자가 불어난 돈을 LH가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세금을 걷는 문제도 아니고, 부지선정이 안되어 있는것도 아니고, 다수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것도 아님에도 설치를 이행하지 않고 지연시키는 이유에 대한 그 어떠한 명분도 없습니다. 2010년 8월 인천시에 소래나들목건설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고 건설하겠다는 목적과 달리 장기 미집행으로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을 벗어나 이행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은행 금고속에 거액을 꽁꽁 묻어두고 현재까지 모르쇠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된 450억 분담금은 인천시의 돈도 아니고, LH 주택공사의 돈도 아닙니다. 논현 입주민들의 피,땀흘린 재산이기에 지역사회 공익사업인 소래IC건설에 사용토록 조속히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막대한 추가비용에 따른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50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하이패스전용 IC를 설치하면 LH가 사업비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금을 줄이며 논현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조건부 승인된 내용이기에 당연히 건설되어야 하고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들어가있는만큼 LH가 추진해야하는 상황이며 관련 법규상 임의적으로 이 사업을 종료시킬수 없을것 입니다. 그동안 소래나들목 건설에 대한 인천시의 추진사업을 응원하고 지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LH, 정부기관들의 회피와 늦장대처로 인하여 국민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이 박탈당하여 주민들은 이에따른 상당한 불안한 심리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힘없는 서민을 상대로 우롱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해오던 LH의 악행 관행을 하고 있는 일명 재정 적자공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을 공공적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집행 해놓고 집행하지 않는다면 논현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국민에게 이로운 정책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시행과 함께 도덕성을 바탕에 두지 않는다면 서민을 상대로 사기분양, 공금횡령 죄목으로 LH비리 집단을 향해 비난의 화살은 피할수 없을것이며, 주민들의 분노의 외침으로 지탄 받아 마땅할것 입니다. 소래IC 사업은 논현1,2동 논현고잔동을 (남동공단)지나는 청능대로와 (7.4km)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고 현재 영동고속도로에서 이지역으로 나오려면 시흥에 있는 정왕IC나 남동IC로 돌아나와야하는 상황이나 소래IC를 통하면 거리가 줄어들어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될것이고 일거에 교통혼잡을 해결하고 소래포구 관광객 유입 및 교통대란 상습정체 구간으로 분류된 소래를 두고 차량 분산은 현시대적 요구가 되면서 불편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정주여건이 많이 달라졌다는것에 대해 주민들도 인정하고 묻어진 재산 450억원이 인천시 남동구 최대 교통환경개선 숙원사업인 소래나들목 건설로 쓰일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는바입니다. 잃어버린 25년의 세월동안 모르쇠로 직무유기 정책으로 더이상 논현주민들을 기만하지말고 택지개발로 거둬들인 분담금은 개인의 재산인만큼 투명한 공정성 회복을 위해 조속한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인천시 남동구 일대가 하나의 물줄기와 같아 수도권 중심의 교통의 요지로 사통팔달 뻗어나가는 철도중심의 교통망 구축과 함께 IC 도로확충망 건설에 대한 이용권리를 되찿기 위한 처절한 외침이자 국토교통부에서 계획하는 영동고속도로 확장사업과 함께 소래나들목 건설은 반드시 계획대로 차질없이 착공이 될수있도록 인천시의 강력한 맞대응이 필요할때 입니다. 그동안 노심초사하며 실현의 염원을 담아 승소란 희소식을 손꼽아 기다렸고 힘겹게 싸워온 세월의 땀과 논현주민 11만명의 한목소리와 그동안 내세우셨던 기초단체장들의 소래IC사업에 대한 공약이 헛되는일이 없도록 부디 인천시는 끝까지 경청에 임하는 자세로 책임있는 행정으로써 관련기관들 (국토부,한국도로공사) 및 사업시행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하여 소송과의 별개로 이대로 물러설수없다는 인천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영동고속도로 확장사업과 함께 IC건설이 진행될수 있도록 비상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할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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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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