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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종료

여자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지원정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분야
가족보건복지
의견번호
2048239
의견인
박○○
의견기간
2024-03-06 ~ 2024-04-05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특정 나이 여자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복지라는 목적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정책에 대한 근거와 목적이 불분명하고 선심성 보편성 복지로 세금낭비성 정책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발굴해내어 세금을 이용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입니다.

악영향만 가져올 특정계층을 위한 보편성 복지는 세금낭비, 선심성 정책으로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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