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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답변

[아라뱃길 아님] 인천서구와 검단구의 분구는 공항고속도로가 되어야 합니다.

분야
조세법무행정
의견번호
2048358
의견인
신○○
의견기간
2024-10-07 ~ 2024-11-06
< 검단구와 서구의 경계는 공항고속도로를 경계로 나뉘어야 합니다.>

2026년 검단구-서구 분구 경계선은, 검단구에 불리합니다.

서구.검단구 경계선은 행정 편의 주의적 경계로 나뉘어져 있어 검단구 발전에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중심이 속해 있는 현재 오류동을 완전히 검단구에 속해야 합니다.

현재의 행정구역은, 서구와 검단구의 경계선이 지역 특성을 무시한 채 몇몇의 행정공무원들과 일부 전문가만 참여한 시민에게 물어보는 절차 없이 구획이 정해졌습니다.

적어도, 분구 찬서을 묻기에 앞서, 경계선에 대한 취지와 향후 발전 전망등의 영향관계를 확인했어야 하나
행정적 형식만 취했을분 임의 편의 경계를 미래에 대한 담보 없이 구역을 획책했습니다.

현재 경계선으론 수도권매립지는 검단구로, 수도권매립지 보상 차원에서 조성된 종합환경연구단지는 서구에 들어선다"며 "이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또한, 인천대 환경대학원도 에코메타시티 추진시, 서구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서구에 남게 되는 "종합환경연구단지엔 기업 200개가 입주한다"며 "이 기업 본사는 서구에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업들의 생산시설은 검단2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서게 됩니다.

기업은 서구에 남고, 생산공장만 검단구에 남는 기형적 환경산업을 인천시가 용인하고, 미래의 검단구에 대한 비젼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검단구는 매립지로 피해가 30년 이상 지속된곳이며, 현재 2026년도 끝나도 30년을 환경 문제를 안고 가야 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오류동소재 환경연구단지는 수도권 매립지 조성으로 발생된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그것을 행정기관이 쉬쉬하고 얘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검단구에 남기고, 서구에는  기업 200개를 만들어서 세수를 늘리는것은 매우 행정적으로도 기형적 행정 업무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류동을 온전히 검단구로 속하게 행정법규 일부 수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검단구의 세출 세입의 불균형도 반듯이 바로 잡아야할 내용입니다. 

국회 법제실의 검토 내용을 보면, 경계선 변경, 일부 법률개정이 입안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천시 유정복 시장은 본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어 경계선 변경을 통해서 검단구가 분구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환경 특화 구로 거듭나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관리자가 등록한 부서답변입니다.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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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2418
  • 최종업데이트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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