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과 등 관계부서 검토의견]

1. 의견 요지: 검단신도시 및 검단구(예정) 발전을 위한 의견 제안

2. 답변 내용

 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온라인 열린 시장실」을 통해 신청하신 의견(청원번호: 2048661)에 대하여 관련부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나. 귀하의 의견 내용은 ‘검단신도시 및 신설 예정인 검단구 발전을 위한 의견 제안’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부서에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첫 번째, ‘인천100주년 이음도서관 규모 축소 철회 및 기존 계획대로 설계 요청’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백년이음도서관의 당초 건립 예산은 449억이었으나 2024년 7월 건축허가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출하였을 때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예정공사비가 885억원으로 급증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설계안을 조정하고 및 사업 규모를 축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적인 측면 외에도 다시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는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업 계획을 다시 변경할 경우 현시점에서 공사 착공까지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당성조사 이행 및 중앙투자심사 재이행과 같은 사전 행정절차, 재설계, 재설계 이후 각종 인허가의 과정을 거치면 모든 과정에서 재검토 없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최소 2028년 하반기 착공, 2031년 상반기 준공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사업 기간이 연장된다면 문화공원 3호의 주요 시설 미비로 공원 시설 미완, 특별계획 구역(워라밸 빌리지, 커낼콤플렉스)과의 연계 부족 등 지역 주민의 기반 시설 이용에 큰 불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본 사업은 박물관과 통합건립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도서관 건립이 지연될 경우 박물관의 건립도 함께 지연됩니다. 현재 검단신도시 출토 유물의 대부분은 검단선사박물관에서 보관 중이나 공간이 협소하여 체계적인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추가로 검암역세권 출토유물 7,000여점도 2027년 이후 검단선사박물관으로 귀속 예정인 바, 인천 서북부권 출토유물의 전시 및 관리를 위해 검단신도시 박물관 건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시점에서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사업 기간이 지연될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한 추가적인 공사비 증가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주민 편익 제고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규모를 축소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지난번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업 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인 자료실과 주차장 등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으로 축소하였으며, 향후 도서관뿐만 아니라 주변 시설도 이용하시기 편리하도록 사업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국 문화정책과(☎032-440-7874)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두 번째, ‘검단신도시 근린공원11호 다목적 체육관의 규모 축소 전면 철회 및 기존 계획대로 설계 요청’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단신도시의 공동사업시행자인 iH와 LH는 검단신도시의 공원이 대부분 산지형으로 계획 및 조성되어 대규모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검단신도시 입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편익을 위해 2021년 12월에 실내 체육관을 공공기여로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근린공원 11호 내 다목적 체육관 1개소 건립, 사업비 344억원

       그러나 검단신도시 입주민들의 근린공원 4호(現 체육공원 1호) 내 체육시설 추가 설치 민원과 서구청의 요구에 따라 2022년 9월 iH와 LH는 서구청 협의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를 통하여 당초 계획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다목적 체육관을 2개소로 분산배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 근린공원 11호 및 4호 내 다목적 체육관 각각 1개소 2개 건립, 사업비 각각 172억원

    * LH의 인력운영상 어려움으로 2개소 모두 iH에서 건립하기로 결정(’23.12)

       그 이후 서구청에서 근린공원 4호 내 다목적 체육관에 대하여 대규모 체육 앵커시설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400억원 규모(수영장50m 레인, 300~500석 규모, 유아시설)의 건립을 요청하여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인천시, 서구청 그리고 iH 3자 간 장기간의 지속적인 협의결과 본 체육관 건립은 법정시설이 아닌 사업시행자(iH, LH)의 공공 기여사업인 점과 부동산 경기여건 악화 등으로 시비의 직접 지원이 불가하고 사업시행자의 추가 재원 투입도 곤란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旣 추진하던 대로 총사업비(344억원)의 증감 없이 2개로 분리하여 각각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iH에서는 인천시 및 서구청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다목적 체육관 2개소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8월 근린공원 11호 다목적 체육관은 기본설계를 마치고 서구청에 건축허가를 준비 중이며, 체육공원 1호 다목적 체육관은 공공건축심의를 완료하고 설계자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공공기여 사업인 점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인천시 및 서구청과 협의한 결과 최종 결정되어 현재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며, iH에서는 신속하게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검단신도시 입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 건축사업처 건축사업팀(☎032-260-5076)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세 번째, ‘검단구 분구 경계선 조정 요청’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검단구 분구에 따른 경계 조정은 행정체제 개편 추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설문‧여론조사(서구주민 87.5% 찬성) 등 지역 주민 의견 수렴과 함께 서구의회 및 인천시의회의 의견수렴(찬성 의결)을 얻어 정부에 건의하였고, 국회 의결을 거쳐 관련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후 경계 재조정 의견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 및 정치권, 중앙정부 등과 면담을 진행한 바 있으며, 경계를 다시 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새로운 경계에 대한 지역 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의견 합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적 절차로 해당 자치구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에 건의하고, 이후 인천시의회 동의 및 정부 건의, 관련 법률 개정 등의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기획총괄과(☎032-440-7103)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네 번째, ‘인천북부종합예술회관 건립 원점 재검토 요청’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신설 구의 문화예술회관의 필요성,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의 생활 SOC시설 확충, 지역적 특성에 따른 문화수요의 차이, 최근 문화예술 정책 방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 자치구의 주체성과 독자성을 가진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건립 권한이 구에 있는 만큼 규모, 입지,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건립안을 자체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국 문화기반과(☎032-458-7213)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마지막으로 ‘검단신도시 관내 기업유치 요청’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과에서는 주요 첨단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원도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 첨단산업단지 중심의 기업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는 자족기능 강화, 지식산업 성장,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구 남측에 도시지원시설용지, 물류유통시설용지 등을 스마트위드업으로 지정하였고 스마트위드업을 포함, 검단신도시 전체 도시지원시설용지는 523천㎡, 물류시설용지는 194천㎡에 달하는 대규모 면적이 지정되었으나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와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기업 유치, 지식산업 입지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인천광역시와 사업시행자인 LH, iH는 검단신도시 입지 여건, 산업트렌드 변화 및 도시지원시설 개발상황, 주변 타 사업지구의 유사용지 공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검단신도시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국 투자유치과(☎032-440-3297)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인천광역시 시민소통담당관에서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