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공감
진행중
산후도우미 서비스 소득 기준 완화 및 차별 해소 요청의 건
- 분야
- 가족보건복지
- 의견번호
- 2048698
- 의견인
- 최○○
- 의견기간
- 2025-09-11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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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정복 시장님 시정 업무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제 한탄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던 1달 전, 저는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을 위해 서구 보건소에 방문했습니다. 중앙 정부와 시장님의 저출생 극복에 대한 의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당연히 지원이 되겠지" 하고 신청서를 작성했는데, 돌아오는 답은 '소득 기준'에 따라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는 답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30대 초반인 저는 현재 건강보험료 기준 414,440원을 납부하고 있어 또래에 비해 소득이 조금 높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득이 조금 높다고 해서 생활이 안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원천징수인 세금과 간접 세금(건보료 등) 그리고 생활비 등을 제하고 나면 아주 빠듯한 게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아이(i)플러스 드림 정책으로 출생, 양육에 지원을 확대해 가정의 부담을 경감 시켜주시겠다고 하셨지요. 또 이 정책을 통해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 시키고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슬로건을 내걸으셨구요. 하지만 지금의 제도와 기준은 전혀 시장님의 큰 뜻을 따라 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공약과 정책의 실천 사이에 괴리가 매우 큽니다. 현재 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저와 같은 중위 소득은 인천을 떠날 수 밖에 없습니다. 출산 장려 만큼은 모든 계층에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불공평이 없어야 합니다. 차별적인 접근의 지원이라도 있어야 불공평이 사라집니다. 저소득층만 출산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계층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라도 출산 관련 정책은 반드시 제도와 지원이 조금 더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인천입니다. 누구보다도 인천에 대한 애정이 큰 제가 부디 이 한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쇼. 모든 계층이 도움도 받고, 웃으며 아기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십쇼. 감사합니다 시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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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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