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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사라진 '장애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재개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분야
가족보건복지
의견번호
2048931
의견인
임○○
의견기간
2026-07-07 ~ 2026-08-06
청원 진행상황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찬대의원님 시절 의원실에 탄원서?를 제출했었던 임명규라고 합니다
물론 그 문서를  읽어보셨을수도 있고 바빠서 못읽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못읽어보셨다해도 다 이해합니다 그동안 워낙 바쁘셨을꺼라 생각합니다

과거 인천에는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사회 참여를 돕는 '장애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바우처'라는 
소중한 사회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정복시장시절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안그래도 열악했던 인천의 장애인 복지가 인근 경기도 지자체에 비해 크게 후퇴한 상황입니다. 
이에 박찬대 시장님과 인천시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 사업의 재개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 예산 대비 막대한 복지 효율성:
본 사업은 1인당 월 14만 원~16만 원(평균 15만 원) 선에서 구별로 약 30명 내외의 인원을 지원하던 제도였습니다.
 구당 월 450만 원 남짓한 예산입니다. 
수십만 명이 거주하는 인천의 각 자치구가 월 450만 원의 예산이 부족하여 
장애인 건강 복지의 핵심인 사업을 폐지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인근 경기도 도시들과의 심각한 복지 격차:
인천과 인접한 부천, 김포, 안산 등 대부분의 경기도 지자체는 이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 복지 정책을 추가하며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인천은 경기도에 비해 지원금이 적고 기준이 까다로웠는데, 
이제는 최소한의 지원마저 사라져 '복지 낙후 도시'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단순 지원금 그 이상의 '경제·사회적 가치':
장애인분들에게 월 15만 원의 바우처는 단순한 운동 비용이 아닙니다. 
이는 집 밖으로 나와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이자 통로입니다. 
외출을 통해 교통을 이용하고 주변 상권을 이용하게 되므로, 
이는 복지를 넘어 지역 경제 흐름의 시작점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부평구에만 약 2만 5천 명의 등록 장애인이 계실 것으로 추산되지만, 
이 제도마저 없어져 최소한의 건강권과 이동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박찬대 시장님, 인천의 외형적인 발전도 중요하지만 소외된 이웃을 위한 복지 정책이 뒤로 후퇴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부디 과거 잘못 폐지되었거나 후퇴한 장애인 복지 정책들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장애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를 다시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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