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께.
저는 최근 인천 서해구청 차량등록 민원실에서 중고차 번호변경 업무를 처리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서비스를 경험하였기에 인천시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번호변경 등록을 위해 구청을 방문하였으나, 구청에서는 등록 업무만 처리한 뒤 번호판 탈부착은 하지 않는다며 외부업체를 이용하거나 민원인이 직접 장착하라는 선택지만 제시했습니다.
저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싶지 않아 직접 장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구를 빌려주는 직원은 매우 불성실한 태도로 응대했고, 필요한 공구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번호판 탈거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새 번호판을 받은 뒤 장착 방법을 문의하자 안내데스크에서 간단한 설명만 들었습니다. 저는 혼자 완벽하게 장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번호판만 임시로 끼우고 볼트 체결은 귀가 후 가족의 도움을 받아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으며, 이러한 상태로 운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별다른 위험성 안내나 제지는 없었고,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약 10km를 운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귀가하는 도중 뒷번호판이 거의 떨어질 정도로 흔들리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운행 중 세 차례나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경적과 손짓으로 번호판 상태를 알려주었고, 저는 급히 정차하여 확인해야 했습니다. 자칫 번호판이 도로에 떨어졌다면 다른 차량의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임에도 번호판 장착 상태를 확인하거나 안전조치를 안내하는 절차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은 외부업체 이용 방식입니다.
구청에서는 건물 밖 다른 건물에 있는 업체를 직접 찾아가라고만 안내했고, 비용을 문의하자 "차종마다 달라 우리도 모른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결국 민원인이 직접 업체를 찾아가 가격을 확인해야 했으며, 가격 기준도 사전에 알 수 없었습니다.
만약 번호판 탈부착에 비용이 필요한 업무라면 구청에서 정해진 수수료를 받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최소한 시민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비용과 절차를 명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행정서비스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 경기도에서 동일한 번호변경 업무를 처리할 당시 구청에서 번호판 탈부착까지 지원받았기 때문에, 인천에서의 업무 방식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행정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좌우하는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수준까지 크게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인천시 차량등록 민원실의 번호판 탈부착 업무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외부업체 안내 방식이 적정한 절차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과 외부업체 간 운영 방식 및 선정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직접 번호판을 장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판 탈부착 비용과 절차를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화된 안내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인천시 전역에서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번호변경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건의는 특정 직원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안전보다 행정의 편의가 우선되는 현재의 업무 방식이 과연 적절한지 인천시가 직접 점검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