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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인천e음 캐시백 확대 공약 미이행 및 선심성 복지 정책 편중에 대한 시정 요구

분야
산업경제
의견번호
2048952
의견인
이○○
의견기간
2026-07-16 ~ 2026-08-15
청원 진행상황
인천시민의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며 공약했던 ‘인천e음(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 확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중단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인천e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다수의 인천시민과 소상공인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온 검증된 제도입니다. 예산 부족을 핑계로 시민 다수가 혜택을 보던 보편적 정책은 축소·중단하면서, 한편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과 같은 특정 계층 겨냥 선심성 복지 제도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정책적 일관성과 형평성에 크게 어긋납니다.

한정된 자원을 배분할 때는 다수 시민의 수혜율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다수 서민과 자영업자가 고물가로 고통받는 시점에 정작 지역 경제의 모퉁이돌 역할을 하던 캐시백 혜택은 외면하고, 표심 의식용 현금성 복지에만 세금을 낭비하는 현 행정은 부당합니다.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선심성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시민과의 약속인 인천e음 캐시백 확대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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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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