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이라는 세계적 자산을 배후에서 뒷받침할 산업단지가 아직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종 항공일반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입주업종을 보다 유연하게 넓혀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1. 현재 상황

영종 항공일반 산업단지는 2020년 최초 지정 당시 6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이후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17개 업종으로 확대됐습니다. 최근에는 대한항공의 엔진·부품 MRO 클러스터 입주가 산업입지심의회에서 가결됐고, 산단 관리기본계획도 고시되어 분양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앵커기업 유치라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만 현재 입주 가능 업종은 여전히 항공기 수리·정비·분해조립(MRO) 중심에 치우쳐 있습니다. 산단 전체 용지를 채우기에는 업종의 폭이 좁습니다.

2.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
 
인천공항 서측에 조성 중인 첨단복합항공단지 역시 항공기 MRO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격의 업종을 두 산단이 나눠 놓고 경쟁하는 구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MRO 중심 구조에 계속 쏠릴 경우의 위험은 인근 사례로도 확인됩니다. 김포 항공일반산업단지는 2016년 준공됐지만, 그 이후 입주기업 현황이 거의 확인되지 않을 만큼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항공정비(MRO) 산업을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 지역에서는 자기 지역에서 정비한 항공기에 노선권을 우선 배분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어, 지역 간 경쟁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종산단이 17개 업종 중에서도 MRO 편중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면, 남은 용지의 분양이 더뎌질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3. 건의 내용

산단 입주업종을 '항공기 제조·정비'뿐 아니라, 항공기 운항과 공항 운영을 지원하는 범(汎)항공 분야까지 넓혀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봅니다.

- 항공관련 제조업
▲ 떡·빵·과자류 및 도시락 제조업(C10, 기내식·면세점·공항 식당 납품용)
▲ 음료·주류  제조업(C11, 면세점·기내 공급용 등)
▲ 서적·잡지 출판업(J581, 기내 비치 인쇄물·해외 신문 인쇄용)

- 항공관련 복합산업
▲ 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N74, 공항·항공기 유지관리, 청소·방제)
▲ 경비·경호 및 보안시스템·사무지원 서비스업(N75, 공항 안전관리)

- 항공관련 운송업
▲ 운송장비·산업용 장비 임대업(N76)
▲ 수송용 운송장비 도매업(G46, 자동차 제외)

이런 업종들은 공항 운영과 직결돼 있어 산단의 '항공일반' 정체성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입주 가능한 기업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추진 방식에 대한 제안

전면적인 계획 변경보다는, 우선 하반기 분양 상황을 지켜보면서 미분양이 발생하는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업종을 확대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재정 부담 없이 관리기본계획 변경만으로 검토 가능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에는 이미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조례를 통한 추가 인센티브나 규제 특례를 함께 검토해 주시면 업종 다변화의 실효성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5. 기대 효과

업종이 다양해지면 산단 분양률이 올라가고, 관련 협력업체와 청년 일자리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자족 기반도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관계 부서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