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공감
진행중
과적 차량 사후 단속 중심에서 상.하차 단계 사전 예방 중심으로의 제도 개선 건의
- 분야
- 교통건설환경
- 의견번호
- 2049056
- 의견인
- 김○○
- 의견기간
- 2026-11-10 ~ 2026-12-10
- 청원 진행상황
- 1
- 0
1. 민원 제기 취지 현재 화물자동차 과적 단속은 도로 운행 중 위반 차량을 적발하고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곡물 운송의 경우 상차 시와 하차 시 계근이 이루어지므로, 도로에 진입하기 전부터 적재중량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차 과정에서 중량 초과가 발생하고, 계근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별다른 시정 없이 차량이 출고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후 단속만으로는 과적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곡물 운송 현장에서는 적재량이 늘어날수록 운송 수입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적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유인이 존재합니다. 이런 구조에서 운전자 개인의 준법 의식에만 의존하고 도로에서 적발된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면 과적을 반복적으로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본 민원은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폐지하거나 책임을 면제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적 차량이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중량 초과를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왜 이를 활용한 사전 예방보다 사후 단속과 운전자 처벌에 의존하는지 점검해 달라는 것입니다. 2. 근본적인 문제점 첫째, 상차지에서 계근을 통해 중량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출고 단계에서 이를 예방하는 관리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면, 과적 차량은 도로에 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하차지에서도 계근이 이루어지므로 중량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관리 기회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상·하차 단계의 계근 결과가 과적 예방과 시정에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계근의 예방 기능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과적 운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유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적발 이후 운전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적 발생 구조 자체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넷째, 과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단계에서 어떤 관리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현행 법령으로 가능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3. 제도 개선 요청사항 ① 상차 단계의 사전 예방체계 마련 상차 후 계근에서 도로 운행제한 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적재량을 조정하도록 하는 절차와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의무화할 법적 근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하차 단계의 추가 확인체계 마련 하차 시 계근 결과를 과적 예방과 반복 위반 조사에 활용하고, 중량 초과 차량의 화물 인수 및 시정 절차에 관한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상·하차 계근자료 연계 차량번호, 계근 시각, 계근 중량 및 출고·입고 기록을 연계해 과적 여부를 확인하고, 반복적으로 중량 초과가 발생하는 차량이나 사업장에 대해 관계기관이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운전자 사후 처벌에 치우친 관리체계 개선 운전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뿐 아니라, 과적을 사전에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는 단계에서 어떤 예방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주체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와 법적 요건에 따라 책임을 판단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 과적 예방 중심의 제도 개선 및 시범사업 인천항 곡물 운송 현장을 대상으로 상·하차 계근자료 활용, 출고 전 중량 확인, 초과 중량 시정 절차 등을 포함한 사전 예방체계를 시범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법령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사항은 법령 개정 필요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계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 상차 후 계근에서 운행제한 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차량의 출고를 제한하거나 적재량을 조정하도록 할 현행 법적 근거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차지에서 중량 초과를 확인한 경우 화물 인수 및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적용되는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차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계근자료를 활용해 과적을 사전에 예방하는 관리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도가 사후 단속과 운전자 처벌에 집중되어 있다면, 사전 예방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이유와 개선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법령으로 시행할 수 있는 조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맺음말 과적은 도로에 진입한 뒤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보다,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중량 초과를 확인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예방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미 상차와 하차 단계에서 계근이 이루어지는 운송 현장이라면, 그 자료와 절차를 활용해 과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자 개인의 책임만을 묻는 사후 단속에서 벗어나, 과적을 예방할 수 있는 단계부터 제도가 작동하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민원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관련 법령, 현행 관리체계의 한계, 시행 가능한 개선 방안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부서의 업무 문의 및 민원상담은
032-12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관리담당자
-
-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 문의처 032-440-2418, 2417
- 최종업데이트 2026-09-0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전체 댓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