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공감
진행중
[시정건의] '서해구 경인교대 영재교육원' 운영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장을 촉구합니다.
- 분야
- 교육취업
- 의견번호
- 2049068
- 의견인
- 강○○
- 의견기간
- 2026-11-18 ~ 2026-12-18
- 청원 진행상황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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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천의 미래 교육과 시민의 삶을 위해 애쓰시는 인천광역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분구된 서해구에 거주하는 학부모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서해구 분구)이라는 큰 변화의 과도기 속에서 발생한 교육 행정 및 예산 편성의 공백으로 인해, 관내 초등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가 침해되는 상황을 바로잡고자 시정 건의를 드립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경인교육대학교 영재교육원은 11년간 인천의 기존 서구 영재교육의 요람으로써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인천시의 지속적이고 훌륭한 영재교육을 신뢰하고 별도의 중단 공지도 없었기에 수많은 관내 학생들이 2027학년도 경인교육대학교 서해구 영재교육원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인천 서해구 2026학년도 경인교육대학교 영재교육원(초등 5학년 심화과정)에 선발된 서해구 및 검단구 관내 학생들도 한 교실에서 1년간 성실히 영재수업에 참여하며 2027학년도 6학년 '사사과정' 진학을 목표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심화과정의 마지막 수업을 불과 1주일 앞둔 지난 11월 13일, 서해구의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2027학년도 경인교대 서해구 영재교육원 운영이 전면 중단되며, '서해구' 대상의 학생들은 신입생뿐만 아니라 기존 5학년 재원생들의 '사사과정' 연계 운영마저 일괄 취소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6년 7월 인천 서구가 서해구와 검단구로 분구되는 것은 수년 전부터 예정되어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었던 행정적 변화입니다. 지난 11년간 지역 인재 양성의 요람 역할을 해온 경인교대 서구영재교육사업의 예산을 승계하고 편성하는 일은, 분구 과정에서 당연히 사전에 조율되었어야 할 기본 행정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지, 기존에 아이들이 누리던 소중한 교육 기회를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 과정의 공백으로 발생한 예산 미확보의 책임을 학생들이 떠안게 되는 상황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2. 시 차원의 정책적 개입이 시급한 이유 * 타 영재교육원 전형 종료로 인한 대안 원천 차단 영재교육원은 규정상 타 영재교육기관과의 중복 지원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미 교육청 및 타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의 2027학년도 신입생 선발 전형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모든 전형이 끝난 11월 중순에야 일방적으로 운영 중단을 통보함으로써, 11년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오던 경인교대 영재교육원에 지원하려던 '서해구' 학생들은 다른 영재교육기관에 지원할 기회조차 박탈당했습니다. * 교육과정의 연속성 훼손 및 지역 간 교육 불평등 영재교육원의 심화과정과 사사과정은 별개가 아닌 학생이 1년간 탐구한 주제를 심층 연구로 발전시키는 2년간의 연속적인 교육과정입니다 같은 교실에서 함께 심화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이 분구된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타 자치구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사사과정에 진학하고 '서해구' 학생들만 진학 기회를 잃는 것은 명백한 교육 기회의 불평등입니다. *기초지자체 단독 해결의 한계와 광역 차원의 조정 필요 학부모들이 서해구청 관련 부서(문화체육과·교육지원과)를 방문해 면담을 진행한 결과, 신설 자치구의 재정 여건상 자체 예산 편성은 물론 내년 추경 반영 역시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인 만큼,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 광역자치단체(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조정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3. 요청사항 * 인천시·인천시교육청·서해구청 간 긴급 협의 추진 분구 과정에서 누락된 영재교육원 운영 예산 문제를 해결하고, 2026학년도 심화과정 수료 예정인 서해구 재원생들이 2027학년도 사사과정에 차질 없이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2027년도 경인교육대학교 영재교육원의 입학을 준비하던 인천시의 학생들이 영재교육원 진학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 간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주십시오. * 시 차원의 예산 지원 및 대체 연계 방안 마련 서해구 단독 예산 편성이 어렵다면, 인천광역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또는 인천시교육청 자체 영재교육 예산 활용, 성실히 경인교대 영재교육원의 입학을 준비해온 학생들과 기존 재원생들의 학습권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성실히 학업에 매진해 온 아이들의 배움이 멈추지 않도록 인천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해결을 부탁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과 참여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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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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