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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 박찬대

말과글

[26.07.13] 제31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보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박종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민선 9기 인천시정을 이끌게 된 시장으로서 

처음으로 시정보고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니,

인천을 위해 온전히 일할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동시에 시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의 무게도

깊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제대로 일하겠다는 각오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집니다. 


시정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의 개원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천의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시 간부공무원과 공사·공단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순서대로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 영 희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입니다.

한 진 호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신 승 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임 원 섭  소방본부장입니다.

홍 준 호  시민안전본부장입니다.

김 상 길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윤 백 진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입니다.

박 준 길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온 윤 희  민생기획관입니다.

김 두 현  감사관입니다.

송 태 진  정책기획관입니다.

김 범 수  재정기획관입니다.

윤 병 철  행정국장입니다.

심 연 삼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입니다.

이 남 주  미래산업국장입니다.

김 익 중  농수산식품국장입니다.

정 승 환  환경국장입니다.

장 철 배  교통국장입니다.

전 유 도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신 병 철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김 경 선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유 준 호  외로움돌봄국장입니다.

김 영 신  국제협력국장입니다.

이 선 호  글로벌도시국장입니다.

이 한 남  해양항공국장입니다.

이 원 주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유 광 조  도시균형국장입니다.

백 민 숙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김 명 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 민 정  경제청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박 성 진  경제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함 동 근  경제청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구 혜 림  경제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장 병 현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장 두 홍  도시철도건설본부장입니다.

김 홍 은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류 윤 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입니다.

최 정 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입니다.

유 지 상  인천관광공사 사장입니다.

김 재 보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입니다.

김 성 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입니다.


이상으로 시 간부공무원과 공사·공단 대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난 10일, 

인천e음과 시의 재정 상황에 관해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의회에 앞서 시민께 먼저 말씀드린 경위를, 

의원 여러분께 소상히 밝히는 것이 도리라 생각합니다.


인천e음은 시민께서 매일 체감하시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 

부득이하게 

운영을 일시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시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보고를

무엇보다 먼저 시민 여러분께 

사실 그대로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투명한 시정을 약속드린 시장으로서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민선9기 인천시장으로 

이 사안의 구조와 원인을 온전히 밝히고, 

근본 해법을 찾는 일은

마땅히 의회에 대한 보고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갖는 시정보고에 서며,

그동안 준비해 온 

희망찬 청사진부터 펼쳐 보이고 싶었습니다.

시의회와 시정이 함께 달리며

힘찬 도약을 이뤄내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인천시의회, 인천시정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가졌을 소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5조 원에 달하는 잠재적 재정 부담과 

당장의 텅 빈 곳간을 마주하고서

저는 그 바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초가 흔들리는 자리에

청사진을 먼저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무너진 곳을 감춘 채 그리는 미래는

끝내 시민께 더 큰 짐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희망을 앞세우기보다 현실을 먼저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정직함이

훗날 제가 여러분께 회복과 도약을 말씀드릴 때,

헛되지 않은 약속으로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인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입니다. 


가장 시급한 신호는 인천e음입니다.

인천e음 예산은 

2024년 1,343억 원에서 올해 2,581억 원으로, 

두 해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만 지난해보다 1천억 원 넘게 더 편성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산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캐시 지급률을 10%에서 20%로, 

월 사용한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한꺼번에 올리면서, 

월평균 150억 원 안팎이던 지출이 

5월 607억 원, 6월 683억 원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예산이 바닥나면서,

현재로서는 7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집행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인천e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천 재정 전체가 위기입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 

인천시가 반드시 써야 하는 필수 지출이지만, 

예산에 미설정되어 추경에 반영해야 할 금액이

6,441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지금 손에 쥔 가용 재원은 

1,856억 원에 불과합니다. 

4,585억 원이 비어 있습니다. 


더 뼈아픈 것은 그 내역입니다.

시민의 발인 버스 준공영제 636억 원,

어르신 모시는 데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447억 원,

소방인건비 140억 원 등

반드시 지출해야 할 돈이,

현재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확대를 요청한 i-바다패스도 

타 시도민 지원 예산도 소진될 상황으로,

전체 68억 원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미룰 수 없는 의무 지출부터 

당장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정의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2조 원 아래로 관리되던 시 채무액은 

7년 만인 지난해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2,460억 원 증가한 

2조 4,444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반기 부족한 재원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채무는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살림을 메워온 기금의 여유 재원은 

한때 6천억 원대였으나 

이제 1천억 원대까지 줄었고, 

내년부터는 빌려 쓴 돈을 

본격적으로 갚아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책임 소재부터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천이 지금 서 있는 자리를 시민과 의회 앞에 

감추지 않고 그대로 보고드리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실상을 정확히 공유해야만,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절제할지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런 현실 앞에서 민선9기 인천시정은

두 가지 무거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인천e음을 일시 중단하겠습니다.

제가 시민께 약속드렸던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도

잠시 유예하겠습니다.


시민께서 가장 아끼시던 혜택을 멈춰 세워야 하고, 

저 스스로 내건 약속조차 곧바로 지키지 못하게 되어 

송구한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원인을 진단하지 않은 채 

빚을 내어 급한 불만 끄는 것은, 

더 큰 위기를 뒤로 미룰 뿐입니다.


먼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다음에 책임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취임사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시정운영 원칙,

‘지속 가능한 시정’을 지키겠습니다. 


한 해를 버티기 위해 

다음 세대의 몫을 끌어다 쓰는 시정이 아니라,

당장은 더디더라도 기초를 튼튼히 다지겠습니다. 


대신, 재정을 다시 세우는 원칙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첫째, 성과가 불투명한 사업과 낭비 요소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지출 구조를 조정하겠습니다. 


둘째, 세입을 꼼꼼히 다시 살펴 

거둘 수 있는 재원을 빠짐없이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빚에 기대는 방식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기는 일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 원칙을 실행할 기구로, 

외부 전문가와 내부 실무자가 함께 참여하는 

‘재정예산개혁TF’를 즉각 가동하겠습니다. 


장부에 드러나지 않은 

숨은 부채와 낭비 요소를 낱낱이 찾아내고, 

인천의 형편에 맞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도려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께서 받으시던 혜택 일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전래동화에, 

며느리를 뽑는 시험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부잣집에서 며느릿감들에게

적은 곡식 몇 줌을 쥐여주고, 

한 달을 살아보라 했더니 

다들 곡식을 아끼려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만은 

얼마는 밑천 삼고, 얼마는 씨앗 삼아,

부지런히 일해 곳간을 가득 채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숙한 시정보고 자리에서 

지금 한가로워서 

전래동화 이야기를 꺼내는 건 아닙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재정 규율을 세우는 일이 ‘예산’의 문제라면, 

조직개편은 ‘일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비상경영은 돈을 아끼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과 조직을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적절하게 배치하고 

제대로 일하게 해야 곳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9기 인천시정은 출범과 동시에 

조직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먼저, 역할을 다한 조직은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이전 시정에서 운영하던 

민생기획관과 글로벌도시국을 폐지하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은 

국 단위에서 과 단위로 축소했습니다. 

군살을 덜어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확보한 인력과 조직은

인천의 미래와 시민의 일상을 지킬 곳으로 배치했습니다.


정책조정국을 신설해, 

인공지능・바이오・콘텐츠・에너지, 

이른바 ‘ABC+E 전략’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삼아 

집행의 속도와 일관성을 높이겠습니다.


미래산업국을 미래산업본부로 격상해 

첨단・바이오 산업 육성의 추진력을 키우고, 

기존 경제산업본부는 경제국으로 재편해 

민생경제 활력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전담할 원도심혁신국, 

기후위기에 대응할 기후에너지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시민의 발과 직결된 교통은 

교통정책국과 철도도로국으로 나누어, 

생활 교통행정과 미래 교통망 구축을 

각각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천시의 조직은 

1실 17국 3본부 1단에서 

1실 19국 3본부로 재편됩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위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12회 인천시의회에 제출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엄중한 재정 여건 속에서 

인천시가 한정된 자원을 가장 값지게 쓰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8월 중 개편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시정부와 의회는 견제하는 관계이자, 

인천의 미래를 함께 책임지는 동반자입니다. 

엄중한 시기일수록 동행의 가치는 더 커집니다. 


민선9기 인천시정은

‘활짝 열린 시정’ 약속대로

어떤 것도 감추지 않고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인천 시민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랑스러운 305만 인천시민 여러분,

박종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인천은 한 번도

쉬운 길을 걸어 여기에 이른 도시가 아닙니다.


작은 포구에서 시작해 바다를 열고, 하늘길을 열고,

없던 땅을 세워 도시를 일으켰습니다.


고난은 늘 인천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단 한 번도 인천을 주저앉히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의 재정 위기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이 또한 인천이 넘어설 하나의 고비일 뿐,

우리가 멈춰 설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곳간은 비었을지언정,

인천의 저력과 305만 시민의 저력은

결코 비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저력을 믿고, 

오늘의 어려움을 정직하게 마주하여

반드시 더 강한 인천으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의 재정 문제는 매우 엄중합니다. 

그러나 민선9기 인천시정은 

이 현실을 비관의 이유가 아니라, 

더 단단한 시정을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절제해야 할 곳에서는 절제하고, 

투자해야 할 미래에는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대한민국을 세계 3대 강국 ‘G3코리아’의 

거점도시로 만드는 데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인천시의회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민선 9기 인천시정의 첫걸음을, 

시민과 의회 앞에 정직하게 보고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13일

인천광역시장  박 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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