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이념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치안에 대하여 국가와 함께 책임을 지며 주민의 의사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자주적으로 자치 경찰활동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
현행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을 분리하지 않고 사무만 구분하여 국가경찰사무는 중앙의 경찰청이 , 자치경찰사무는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며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의 신분도 국가경찰로서 유지하는 일원화 모형입니다 .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소속의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독립된 합의제 지방행정기관으로 총 7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또한 위원회는 모든 소관 사무를 심의·의결을 통해 수행하도록 규정해 위원장이라도 독자적으로 또는 사무기구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민주성 ,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 자치경찰사 무 관련 인사·예산·장비 등 주요 정책 , 시·도 경찰청장 임용 협의
-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주요사건·사고 및 현안의 점검
- 자치경찰사무 감사 ( 감사의뢰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찰 요구 및 징계요구 , 고충심사 ( 사기진작 )
- 국가경찰·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 관련한 경찰청장과 협의 등
3.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사무는 무엇이 있나요 ?
경찰사무는 국가경찰사무 , 수사사무 , 자치경찰사무로 나눠져 있습니다 .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 자치경찰사무는 자치경찰위원회의가 경찰청과 그 소속 경찰서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합니다 . 자치경찰사무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생활안전’ , ‘교통’ , ‘여성·청소년’ 분야의 주민밀착형 민생치안을 담당합니다 .
- 생활안전 : 지역순찰 , 범죄예방 ,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 아동·여성·청소년 등 보호, 안전사고·재해·재난 긴급구조 지원
- 교통 : 교통위반 단속 , 교통사고 수사 , 교통안전교육·홍보 , 교통안전시설 심의·설치·관리 등
- 여성·청소년 :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 가정폭력·아동학대 , 데이트 폭력 등
<참고> 인천광역 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별표 ] 생활안전 , 교통 , 경비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 <첨부파일 다운로드>
4.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무엇이 좋아지나요 ?
주민안전과 관련한 정책 시행에 있어서 주민의 대표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경찰활동에 주민의 요구가 신속·충실히 반영됩니다. 또한 , 그동안 지역 실정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던 획일적인 치안정책에서 탈피하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해 주민의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