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에서는
◦ ’20년 9월 ‘라면 형제’ 사건이나 ’21년 3월과 5월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보호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 등으로 어린이 안전에 대해 시민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 지난 5월 출범 직후부터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을 1호 사업으로 정하였다.
◦ 그간,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천경찰청-인천광역시-인천교육청 간 협업을 강화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매월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등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만들기’ 1호 사업 주요 성과로는
◦ (어린이 교통안전)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등하굣길에 경찰과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등 인력을 최대 배치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병행하는 등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였다.
-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물 일제 점검을 통해 ▵횡단보도 신설 ▵제한속도 하향(50→30km/h) 등 시설물을 보완(1,873개)과 개정 주차장법 시행(7.16)과 관련하여 인천시와 협업하여 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4,217개소 중 4,199개소를 철거하고, 이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87개소 지정 및 보호구역 외 탄력적 주정차 8개소(2.5km)를 허용하였고,
-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707개소 중 347개소에 대해 화물차 통행제한 지정과 함께 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가 잦은 ▵남동구 소재 ‘만석초·구월초’ 통학로 일부구간에 대해 등·하교시간대 차량통행을 제한하였다.
- 특히, 위험학교로 지정된 11개교에 대해서는 어린이가 통학로 교통안전 위해요소를 직접 지도에 작성케하여, 이를 토대로 기관별로 맞춤형 대책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 이렇게, 기관간 협업을 통한 어린이 교통안전 예방활동을 전개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사고는 전년대비 53.8% (26→12건)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 (아동학대 근절) ‘학대 위기아동 조기 발견 및 적극보호’를 위해,인천경찰청-인천광역시-교육청 등 기관간 협업을 강화하였다.
- ▵아동학대 반복신고 피해아동 212명 합동점검 ▵만3세 재가아동 1,543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 신고활성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포스터 1,327매 등) 및 어린이집 145개소와 화상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 그간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되었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추가 지정(10→14개소) ▵학대 피해아동 보호시설 추가 확보(3→4개소)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 하였다.
- 또한, 기초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증원(9명→44명)하여, 현장대응과 사례판단 및 피해아동 보호가 더욱 신속해 졌으며, 경찰에서도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을 신설(12명)하여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토록 하고, 각 경찰서 여청강력팀(32명)을 신설하는 등 전담체제를 구축하였다.
- 아울러, ‘아동학대 엄정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9개 군·구에 아동학대 관련 전문 인력풀을 구축하여 학대판단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관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 아동학대 사건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 그 결과, 아동학대 112신고가 12.5%(890→1,002건) 증가한 것에 비해 ▵아동학대 검거는 97.5%(240→474건) 증가하고, 임시조치는 100%(120→240건) 증가하는 등 아동학대 현장 인식변화와 피해아동 보호에 성과가 나타났다.
◦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청소년 안전버스(찾아가는 거리상담)’ 운영과 ‘청소년 공동 정책자문단’을 전국 최초로 운영하여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인천시에서는 ’22년도 예산 6,000만원을 편성·지원키로 했다.
- 청소년 안전버스는 총 70회를 실시하여 6,808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고, 청소년 공동 정책자문단은 49회를 개최하여 235명의 학생이 참여해 83건의 정책을 제안하는 등 경찰-지자체-교육청-학생 모두의 노력을 통해 학교폭력이 –11.6%(138→122명)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 市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 지난해 추진했던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만들기’ 1호 사업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보완해 올해 추진 방향을 재정비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하는 체감형 사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 최근 스토킹 범죄 증가 등 여성범죄 발생에 따른 시민 불안감이 높고,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전환시 대면활동 증가에 따른 범죄발생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 인천자치경찰 2호 사업을 ‘여성 안전망 강화’로 선정하여,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한 여성안전 치안대책을 마련하고, 경찰서별로도 지역별 특성과 주민의견 등을 고려한 맞춤형 치안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병록 市자치경찰위원장은
◦ 아동·여성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안전망 확보는 우리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서, 인천경찰청과 인천시, 교육청 등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어린이와 여성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체감형 시책을 발굴하여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여성이 안심하며 살아가는 치안 도시 인천’을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