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특별교육 실시

인천광역시의회는 2월 13일 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이해도를 높이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6 상반기 인천시의회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의회는 “지방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의원들이 관련 법규를 명확히 숙지하는 것은 시민의 신뢰를 얻는 의정활동의 기본”이라며 “인천시의회가 성숙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선도하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인천광역시의회는 2월 1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인천회생법원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작년 한 해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건수, 개인채무자 회생접수 건이 전국 5위 안에 드는 상위권이다. 하지만 인천시민 및 법인은 회생이나 파산 심사를 위해 서울·수원으로 이동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인천지방법원은 회생 사건 외에도 다른 재판이 많아 사건의 처리 속도가 회생법원보다 오래 걸리는 편이다.

인천시의회는 “서울·수원·부산에 회생법원이 있고, 오는 3월 대구·대전·광주에도 회생법원이 생기는데 300만의 인구 규모와 회생·파산 사건의 양을 볼 때 인천에도 반드시 회생법원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인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지원 필요

인천광역시의회는 2월 1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노인들에게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지원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결의안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 독감 백신 접종률은 80%가 넘어 OECD 국가 최고 수준이지만, 노인들에게는 효과가 미미해 계속 독감이 크게 유행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용량 백신은 일반 백신보다 비싸 이를 경제적 부담으로 느끼는 노인들은 접종을 포기하는 현실이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하루빨리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하고, 특히 저소득층 및 기초연금 수급 노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의원정수 확대·합리적인 도서지역 선거구 획정 촉구

인천광역시의회는 2월 1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인천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및 합리적인 도서지역 선거구 획정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오는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에 들어가는 인천시의 다양한 여건에 부합하는 의원정수 확대 및 합리적인 도서지역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다.

특히 결의문에는 인천시 인구 규모 및 행정체제 개편을 반영한 의원 정수의 형평성 있는 조정 요구, 도서지역의 지리·행정적 특수성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촉구, 국회와 정부가 주민의 투표 가치와 지방자치의 실질화를 위해 신속하고 책임 있는 입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신속 추진 및 

랜드마크형 현수교 건설 촉구

인천광역시의회는 2월 1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구간)신속 추진 및 랜드마크형 현수교 건설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은 상습적인 아암대로의 정체를 해소하고 수도권 물류와 교통의 핵심 축이 될 중요한 사업으로,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막바지에 이르러 노선과 공법 결정이 임박한 시점이다.

지역 주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1%가 해당 구간은 단순 교량이 아닌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현수교 건설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토교통부 및 기획예산처의 현수교 공법 확정 및 반영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현수교 건립 공식 입장 채택 및 강력 건의 ▲대형 요트 통항을 위한 교량 높이 확보 및 주변 개발계획과의 시너지 설계 적용 등을 촉구했다.

인천해수청, 

인천항만공사 권한 인천시 이관 촉구

인천광역시의회는 2월 1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인천항만공사 관리·감독권 등의 단계적 이관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정부를 향해 ▲인천해수청 기능 중 지방 정부 이관 가능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단계적 이관 로드맵을 수립·이행할 것 ▲인천항만공사 관리·감독권과 주요 기능을 인천시에 단계적으로 이관해 지방정부 중심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 ▲법령·하위 규정 정비와 함께 재정·인력·정보·시스템을 동반 이양하고, 중앙·지방 역할 분담·조정 체계를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해수부 이전 논의 과정에서 인천의 해양·항만 거버넌스가 중앙집권 구조에 머물 경우, 정책 연속성과 현장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해양·항만정책이 국가 물류·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은 물론 해양안전·환경·해사질서 유지와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