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정보

소청제기대상공무원

•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등 경력직공무원(시산하 및 자치구, 소방공무원)

  계약직, 별정직, 고용직 등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행정심판법에 의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함.

심사청구 기간

•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을 받았을때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그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때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심사결정의 효력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하며 처분권자는 위원회의 결정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함.

행사소송과의 관계

• 소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 소청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행정청(피소청인)을 피고로 하여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처리절차

• 소청인이 심사청구를 제출하면 우선 피소청인(처분청)에게 소청 제기 사실을 알리면서 심사청구사유에 대한 답변 (변명)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 피소청인의 답변서를 소청인에게 우송합니다.
• 심사회의 일시를 지정하여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알려줍니다.
• 심사회의는 소청인과 피소청인(또는 대리인)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 심사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결정문으로 작성되어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보냅니다.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13조 내지 제21조 및 동법 제67조 제2항
•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6조 및 제16조의2
• 행정심판법 제24조(답변서의 제출)

관련서식

• 소청심사청구서다운로드